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오는 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주앉는다. 한ㆍ미ㆍ일 3국 정상회의는 지난 2017년 9월 이후 4년 9개월만이다. 북핵 위협에 대응한 3국 공조 굳히기와 대중국 견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간접적 동력 확보 등이 관건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한ㆍ미 정상회담 등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오산 공군기지에서 환송하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안보 접촉면 늘려온 3국
한ㆍ미ㆍ일 3국은 이달 들어 북핵수석대표급(3일, 서울)→외교차관급(8일, 서울)→국방장관급(11일, 싱가포르) 회의를 통해 대북 공조를 다져왔다. 외교장관들은 지난달 별도의 회동 없이도 이례적으로 대북 규탄 공동성명을 냈다.
이번 회의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북핵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담은 정상급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이유다. 그간 한ㆍ미 및 미ㆍ일 양자 차원에서 약속했던 확장억제 강화 공약을 3국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방안 등도 구체화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7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렸던 한ㆍ미ㆍ일 정상회의에선 3국 정상 최초의 대북 공동성명이 나왔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는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 원칙에 합의했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가운데)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오른쪽), 모리 다케오(森健良)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는 모습. 공동취재단. 뉴스1.
특히 북한은 최근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뒤 추가 도발의 타이밍을 재는 등 긴장을 높이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사흘에 걸쳐 진행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선 동해안과 한반도 지도를 놓고 논의하는 모습을 대놓고 노출해 대남 위협을 고조했다.
회의에서 핵에 대한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대 문제를 승인했다"고 밝히는 등 핵 관련 중대 결단을 내린 듯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한ㆍ미의 확장억제 강화에 대한 구체적 군사 대응 방안을 토의하고 이를 '대외적 메시지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25일 조선중앙통신은 이날까지 사흘째 이어진 6.25 반미(反美) 군중 집회 소식을 전했다. 2018년 북ㆍ미 대화 국면 이후 중단했다 5년만에 재개한 것으로 "우리 국가의 안전을 침해하면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연설 등으로 채워졌다. 북핵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외교 빅 이벤트에 맞춰 도발을 감행해 주목도를 높였던 과거의 전술을 북한이 다시 꺼내들지 주목되는 이유다.
25일 북한이 6.25 전쟁 72주년을 맞아 반미 군중집회를 재개했다며 공개한 영상. 조선중앙TV. 연합뉴스.
안보ㆍ경제서 중국 견제
이번 정상회의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도 회원국들은 중국을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러시아를 '위협'(threat)으로 규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나토 회의에서 이뤄질 반중, 반러시아 논의에 대해 "한국과는 무관하다"며 일단 선을 긋고 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파트너국으로 초청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접근 방식 역시 '집단 방위'보다는 경제, 기후 변화, 신흥 기술 등 '포괄 안보' 차원"(국가안보실 관계자, 22일)이란 설명이다.
다만 지난달 한ㆍ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중시"를 포함했고, 미ㆍ일 정상은 여기서 더 나아가 홍콩과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도 우려를 표했다. 3국 정상이 모여 중국의 위협에 대해 직ㆍ간접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출범한 '인도ㆍ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의 구체적인 진전 방안 논의도 3국 정상 간 주요 의제인데, 이는 곧 공급망 질서 재편 등 경제 안보 분야에서 대중 견제구를 날리는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중국은 벌써부터 한국 등 8개 파트너국 정상이 회의에 참여하는 데 대해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은 지리적으로 북대서양의 범주가 아니다"(중국 외교부 대변인, 23일)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중국은 (회의 참가국 관련) 거부권이 없다"(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 23일)고 맞받았다.
지난 2월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인사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한ㆍ일 회담은 어렵지만…
기대를 모았던 한ㆍ일 정상 간 양자 회담은 정식이나 약식 모두 현재로선 사실상 가능성이 희박하다.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기시다 내각이 한국과 적극적인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이는 데 부담을 느끼는 탓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연합뉴스.
다만 한ㆍ미ㆍ일 회의를 계기로 두 정상이 처음으로 마주앉는 만큼 한ㆍ일 관계 개선을 위해 적어도 '측면 동력'은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바이든 미 행정부는 양국 현안에 직접 개입하는 데는 거리를 두지만, 3국 협력 강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바는 하겠다'는 입장이다. 2년 넘게 종료 유예 상태인 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도 미국의 물밑 중재와 한ㆍ일 양국의 결단으로 해결 가능한 사안 중 하나란 분석이다.
이외에도 다자회의의 특성상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이틀 동안 회의장에 머무르며 의미 있는 조우가 이뤄질 기회는 충분하다. 이와 관련, 박진 외교부 장관은 24일 언론 인터뷰에서 "한ㆍ일 정상이 자연스레 만나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