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윌 북한군의 사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의 시신이 불태워졌다는 발표를 국방부가 사흘만에 번복했던 배경에 서주석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위원장인 하태경 의원(가운데)이 22일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 종결 발표에 대한 해경 입장 청취 결과를 발표했다. 하 위원장은 청취 결과 ″해수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조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뉴스1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3일 국방부를 방문 조사했다. 하태경 TF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사 결과) 당시 청와대가 개입해 국방부가 입장을 바꿨는데, 왜곡하라 지시한 책임자가 서주석 전 1차장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사살된 이후인 2020년 9월 24일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며 이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흘 뒤인 같은 달 27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은 뒤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앞선 발표 내용을 뒤집었다.
하 위원장은 “서 전 차장은 국방부에 (사건 관련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보내 시신 소각으로 확정한 입장을 바꾸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가 입장을 번복하라는 안보실 공문을 받았다고 확인해줬다”고 덧붙였다.
하 위원장은 또 문재인 정부가 고 이대준씨 월북의 근거로 제시한 SI(특별정보ㆍ대북 감청 자료)에 대해 “7시간 대화 내용을 정리한 방대한 분량이며, 수백 페이지 이상”이라며 “그런데 ‘월북’이라는 표현은 딱 한 문장”이라고 말했다. 현장 북한군 군인이 상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현장 군인의 답변에 ‘월북’이란 단어가 한 번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 위원장은 이번 조사에서 SI를 열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고 이대준씨가 생존한 9월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당일 오후 6시 36분 처음으로 관련 보고를 서면으로 받았다. 그런데도 하 의원에 따르면 당일 해경에도 국방부에도 문 전 대통령의 구조 지시가 없었다.
하 위원장은 “국방부는 이대준씨가 살아있는 게 확인될 때 북한에 좀 더 적극적으로 통지문을 보내거나 메시지를 충분히 보낼 수 있었다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 판문점 통신 채널이 살아있었다는 것을 국방부에서 공식 확인했다”며 “그 채널을 통해서 통지문을 보낼 수 있었는데 그 노력을 안 한 것에 국방부가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 이날 서주석 전 차장은 “우리가 이미 발표한 ‘시신 소각’ 입장과 북한 통지문에 나온 ‘부유물 소각’ 표현 등을 비교하고, 우리의 입장에 기초하되 차이점은 조사를 통해 밝혀나가자고 검토한 적이 있다”며 “왜곡 지시를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