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리 개혁" 야망…6년만에 유엔 비상임이사국 재입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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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내년 1월1일 2년 임기를 시작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2017년 이후 6년 만이다. 일본은 안보리 재입성을 발표하면서 한발 더 나아가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겠다는 뜻도 밝혔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UN)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투표를 통해 일본은 모잠비크·에콰도르·몰타·스위스 등과 함께 비상임이사국에 선출됐다. 제2차 세계대전 후인 1956년 12월 유엔에 가입한 일본이 비상임이사국으로 안보리에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12번째다. 비상임이사국 가운데 가장 많은 횟수다. 대륙별로 안배되는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각 대륙의 단독 후보로 나섰더라도 전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안보리에 합류할 수 있다. 일본은 1958년 처음 선출된 이래 총 13번의 도전 중 한 차례(1978년)를 제외하고는 모두 통과했다.

특히 일본은 최근 '안보리 개혁론'을 공공연히 주창하면서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한 의욕을 숨기지 않고 있다. 10일 비상임이사국 선출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도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안보리 결의 위반을 반복하는 북한의 핵 미사일 활동에 대해 안보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포함한 안보리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날 유엔 총회 결과가 전해진 직후 하야시 요시마사( 林芳正) 외무상 역시 담화문을 통해 “안보리가 효율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비상임이사국만 12번…'상임이사국' 노리는 일본

유엔총회에서 9일(현지시간) 일본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선출이 발표되자 일본 측이 환호하고 있다. [EPA=d연합뉴스]

유엔 상임과 비상임이사국은 투표권, 발언권 등에서 동일한 권한을 가지지만 결정적으로 거부권 유무에서 갈린다. 1945년 설립 당시 상임이사국 5개국을 구성한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만이 유엔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veto)을 행사할 수 있다. 이들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제사회 제재와 무력사용 허가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안보리 결의는 무용지물이 된다.

마이니치신문은 안보리 구성이 지난 60년간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독일 등과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11개국으로 늘려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지만 중국이 일본에 특권이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명확히 반대하고 있다”는 유엔 관계자 측의 발언을 전했다.

“日 안보리 상임이사국, 미국은 찬성, 중국은 반대”

상임이사국 진출을 통한 ‘안보리 개혁’을 주장하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유엔 전체 예산의 약 22%를 부담하는 미국이다. 장차 안보리 개혁을 위해서는 우방인 일본이 필요하다는 공개적인 ‘지원사격’이다. 지난달 일본을 찾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와 정상회담 직후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내놨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AP=연합뉴스]

마이니치 신문은 “안보리 개혁까지 비상임이사국으로 자주 의석을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외무성 관계자 발언도 보도했다. 최대한 비상임이사국으로서 활동을 많이 해 상임이사국이 되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전략이라는 의미다. 2년 임기의 비상임이사국 선거는 5개국씩 매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