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文사저 시위에 "尹, 나도 그러니 감내하라? 반지성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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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앞 극우단체 시위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직인 나도 그러니 전직도 감내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은 취임사에서 그토록 강조한 반지성주의를 그대로 용인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도 시위가 허가되는 판이니까 다 법에 따라 되지 않겠냐’며 욕설 시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는 국정 최종 책임자에 대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기 위해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사인으로 돌아간 전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확성기를 들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과 저주를 퍼붓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으로 불필요한 갈등이 확산되고 경찰에게도 욕설 집회를 허용하라는 잘못된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편중 인사 논란과 관련해선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며 윤석열 사단은 사정, 인사, 정보에 사회경제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 원리가 무색해졌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사 출신 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민간 부채가 금리 인상기에 한국경제를 위협할 폭탄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대출규제 완화, 가계부채 제어 등 세밀한 접근이 필요한 금융시장 관리를 단지 수사능력만 가지고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을 담당할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이동균 전 부장검사를 인사정보관리단 1담당관으로 임명했다”며 “이동균 담당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 준비단과 대통령직 인수위를 거친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출범하며 총리부터 각 부처 고위공직자들이 소통령 한동훈과 윤석열 사단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란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일을 해본 검찰 출신 측근만이 능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은 오만과 아집에 불과하다”며 “전문성과 다양성이 결여된 마이웨이식 인사로는 우리 사회의 첨예한 갈등 조정이나 복잡한 국정 운영을 결코 감당할 수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부실검증 불공정 인사로 점철된 윤 정부의 내각 인사참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공세도 예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선 “막말과 혐오정치로 공천조차 탈락한 인물”이라며 “거기에 더해 심각한 이해충돌 논란, 본인과 딸 남동생의 갭투자, 모친 편법 증여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까지 부적격 사유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음주운전 전력은 입에 올리기도 민망할 지경”이라며 “현장의 선생님들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교장도 될 수 없는데 만취 음주운전 전력자는 교육부장관을 할 수 있는 거냐고 묻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앞선 인사 실패 (책임을) 진심으로 통감했다면 절대 내놓을 수 없는 불량 후보들”이라며 “민주당은 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따지겠다. 국민적 검증 없는 장관 임명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