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7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교육행정을 겨냥해 크게 질타하며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발상의 전환과 개혁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대통령실과 정부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질책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에 대한 이해와 전략적 가치’를 주제로 강연하고, 윤 대통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한 뒤 국무위원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당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인력 양성이)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 때문에 힘들다”고 어려움을 표명하자 윤 대통령은 국가 미래가 달렸는데 웬 규제 타령이냐는 취지로 발언했다. 전날 국무회의에는 장 차관이 공석 중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는 국가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고 전체 수출액의 20% 차지하는 우리 경제 근간이다. 특히 반도체 산업은 우수한 인재 키워내는 게 핵심”이라며 “인재 양성을 위해 풀어야 할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해야 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으로는 안 된다. 개혁과 혁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스스로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 예전에 일하던 방식과 달리,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통신부와 협의해 다른 기준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가장 중요한데, 교육부가 성장의 발목을 잡지 않으려면 대대적인 개혁을 해서 과학기술 인재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은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로 혁신하겠다는 ‘혁명적인 국가 패러다임’을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필요로 하는 인재 제대로 키워내지 못하면, 교육부가 인재 키워내는 주체가 되지 못하면 교육부가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걸 대통령이 여러번 강조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질책 배경엔 특유의 직진 스타일로 4차 산업혁명 시기 ‘반도체의 안보 전략적 가치’와 ‘인재 양성의 절박성’을 극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의지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지난 2일에도 교육개혁의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교육부 장·차관에 교육 비전문가인 행정관료를 앉힌 것 역시 조직 개혁의 의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