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ILO 총회서 “저성장 해결법은 기업의 투자…사용자 대항권도 개선돼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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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7일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화상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경총]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입니다.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이것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7일 저성장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감한 규제 개혁과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야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손 회장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11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 경영계를 대표해 화상연설을 했다. 이번 ILO 총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제네바 ILO 본부와 유엔본부에서 대면·화상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손 회장은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와 노동시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팬데믹으로 사라진 전 세계 일자리 2억5500만 개 중 2200만 개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인플레이션 리스크까지 더해져 초대형 복합위기인 ‘퍼펙트 스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위기에 취약한 최저 개발국에 대한 국제 사회의 연대와 협력 노력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최저 개발국의 저성장과 실업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하는 것”이라며 “과감한 규제 개혁과 기업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경제와 기업의 활력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고 디지털 대전환 과정에서 태동한 신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한국에서 추가 발효한 ILO 핵심 협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정부는 ILO에 강제 또는 의무노동에 관한 협약(제29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제98호)에 대한 비준 의사를 전달했고 이는 지난 4월 발효됐다.

손 회장은 “ILO가 한국의 노사관계가 선진화할 수 있도록 노사 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 있게 고려해달라”며 “비준된 핵심 협약 내용에서 노조의 단결권을 강화했던 것처럼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사용자 처벌규정 삭제, 노동쟁의 시 노조의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의 노동법 입법을 통해 사용자의 대항권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ILO 총회에는 전 세계 187개국의 노·사·정 대표가 참석 중이다. 이들은 회원국의 협약과 권고 이행 현황, 산업안전 분야 노동 기본권 등 핵심 협약 선정, 도제 제도 관련 국제 노동기준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