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정구집의 댓글 읽어드립니다

한동훈 취임날 라임사건 무혐의…수사목록서 미리 지우기였나

중앙일보

입력

정구집 라임 피해자 대책위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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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발한다' 필진이 자신의 칼럼에 달린 댓글을 직접 읽고 생각을 나누는 콘텐트인 '나는 고발한다 번외편-댓글 읽어드립니다'를 비정기적으로 내보냅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의 정구집 공동대표가 주인공입니다. 정 대표가 쓴 '文정부 실세이름 나오자 검찰 합수단 해체…제발 라임 수사해달라' 칼럼에 달린 댓글에 그가 직접 답변해드립니다.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그래픽=전유진 yuki@joongang.co.kr

정구집 대표는 지난 2019년 발생한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 사기의 피해자입니다. 그는 "당시 문재인 정부 실세가 라임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2020년 증권범죄합수단(합수단) 해체로 수사가 지지부진해졌다"고 주장합니다. 또 "피해자는 오로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지난 정권이 검찰의 손과 발을 자르더니, 급기야 새 정부 출범 직전에 검찰을 아예 식물로 만드는 입법까지 강행했다"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라임 피해자에게는 그저 '피해자 약탈법'으로 보인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독자들은 "합수단 해체에는 뭔가 사건을 덮으려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 수사를 기대해본다"는 희망도 걸었습니다. 정 대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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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가 합수단을 해체하고 수사를 중단했다면 뻔한 것 아닙니까?(sys5***)
라임 사건 수사를 바라고 있는데 갑자기 수사 기관이 사라지니까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황당했습니다. 합수단 없앨 때 든 이유 중 하나가 '검찰이 부패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피해자들이 분노하는 검사는 '강자를 수사하지 않는 검사'입니다. 분명히 대형 범죄가 벌어졌는데 수사하지 않는 게 화가 났습니다. 실제로 합수단이 없어진 이후로 검사들 수행력이 떨어지고 수사가 지연되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하다 보니 고령 피해자 몇 명은 세상을 떠나는 등 피해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절벽 끝에 서 있던 김봉현이 강기정 수석에게 그것도 청와대에서 직접 5000만원 전액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 청와대 입회 시 금속탐지기 및 소지품 검사 하는데 고액을 가지고 청와대로 들어가 직접 줬다는 김 회장. 김 회장 수족역할을 하던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도 전달한 적 없다 부인. 정황을 정확히 설명해라(stor***)
이 댓글 작성자님은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 수석 입장을 외우다시피 해서 올려주셨네요. 저는 오히려 그분(강기정)을 위해서도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의혹이 의혹을 낳거든요. 그분도 사실 결백할 수 있잖아요. 2000억 원대의 사기 판매를 한 장영준 대신증권 전 센터장은 법정에서 갑자기 김부겸 당시 국무총리 사위의 이름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아무 맥락이 없었는데 실명을 줄줄이 얘기했습니다. 형량을 줄이려고 폭로한 거죠. 검찰이 10년을 구형했지만 2년형을 받았습니다. 10년 이상 구형받았던 분들 모두 5년 이상을 다 받았거든요. 김 총리가 몸통이냐, 아니죠. 그도 깃털인 거죠. 진짜 실세 이름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라임이나 옵티머스가 민주당은 물론 국힘의 세력과 결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기대할 수 있는 건, 윤석열의 정의감과 한동훈을 위시한 법관들의 철저한 직업의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hall***)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새로운 물이라 기존 정치권과는 이해관계가 적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런데 한 장관 취임 날 남부지검이 대신증권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대신증권이 지난 2019년 피해자가 환매하겠다(돈을 찾겠다)고 신청한 걸 고객 동의 없이 전산 자료를 조작해 '주문 취소'로 만든 사건입니다. 합수단 해체 뒤,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 항고했던 건입니다. 금감원에선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신증권을 징계했고, 고검에서도 재조사 명령을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합수단이 다시 만들어지기 전에 문제가 되는 수사 건을 털어버리고 수사목록에서 지우려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금융사라는 큰 저수지 안에 힘깨나 쓰는 정치 실세부터 사기범이 전부 섞여 있다고 봅니다.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재수사해서 철저하게 파헤쳐주십시오.
경찰이 가져가면 모두 흐지부지, 수사 시작했다는 소식은 들리는데, 조사받거나 구속되는 놈은 하나도 없다. 대장동, 법카 모두 시작만 요란하다.(hjek***)
이게 참 큰일입니다. 피해자 몇 분이 경찰에 고소했는데, 어느 경찰서인지 밝힐 수 없지만 수사 못 하니 피해자더러 취하하라고 종용하는 통에 검찰에 다시 고소한 분도 있습니다. 경찰이 치안 등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리적 판단을 하거나 법원에서 유죄를 끌어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지능적 대형 범죄 사기나 금융 사기에는 경찰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검수완박을 왜 그렇게 강행했는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처벌수위가 너무 낮은 것도 문제다. 1년 6개월, 2년,....형량이 범죄가 피해자들과 사회 질서에 끼친 것과 비교하면 사기를 조장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stpi***)
피해자들이 많이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앞서 말한 장영준 전 센터장은 2년형 선고를 받고 6월 초에 출소합니다. 며칠 뒤네요. 그런데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는 아직도 안 됐습니다. 사기꾼 입장에서 보면 간단히 1~2년 복역하고 나오면 또 수천억을 챙기는 사기를 칠 수 있으니 이런 게 사기를 조장한다고 봅니다.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 방향이 이런 범죄자를 더 엄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오히려 범죄자 수사가 어려워지고 형량도 주는 쪽으로 거꾸로 갔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참 황당합니다. 정치인은 과연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그들의 책무는 무엇인지 의문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인들 이해관계에만 관심을 쏟고 사회 정의 구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게 이치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증권이나 펀드로 돈 벌 수 있다 믿는 순진한 사람들 많습니다.(woon***)
가해자 측에서 퍼뜨린 거짓입니다.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파는 펀드는 금융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서 등급을 아예 제시해놓습니다. 1등급은 초고위험 등급이고 5~6등급은 국채나 은행 예금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을 비롯해 다른 일부 은행은 초고위험 1등급을 숨기고 5~6등급으로 날조한 상품 설명서를 만들어 펀드를 팔았습니다. '펀드가 위험한 걸 알고 가입했으니 고객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퍼뜨린 거짓말입니다.

정구집의 원 픽(PICK)

정치인이 연루된 범죄 사건은 1. 공소시효 없애야함 2. 최소 10년형 선고 3. 파면 및 공직 진출 불가 4. 신상공개 해야함. 아니면 이런 일 계속 반복됨. (mis0***)

당연한 말씀입니다. 정치인은 일반 국민보다 사회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많고 권력의 크기도 커서 거기에 상응하는 강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공직은 나라 곶간의 열쇠나 아니면 국방의 총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더 엄격한 감시, 수사 그리고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또, 국민의 검증을 받는데에 느끼는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라는 기본적인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이런 사건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것들도 정치인들 책임이 크다고 봐요. 이 사건들과 연관된 정치인들도 있고 '사건 해결'이라는 정치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은 범죄 사실에만 집중을 해서 거기에 연관된 사람이 누구든, 책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든 철저하게 파헤쳐서 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