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서울고검장 "검수완박법 문제 많지만…부작용 줄여야"

김후곤 신임 서울고등검찰청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으로 첫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신임 서울고검장이 취임사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의 내용과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고검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해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국민들께서 적응하시기도 전에 최근 한 달 사이 입법 절차나 내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평가되는 급박한 법률개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있는 법이라 할지라도 법이 통과된 이상 우리는 그 법을 집행하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형벌권의 엄정한 실현과 함께 범죄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해 고검이 할 일은 무엇인지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최근 형사소송법 등 개정으로 고발인의 이의신청이 어려워지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상황"이라며 "고검에서도 일선 청 업무감독, 항고사건의 처리 등에서 범죄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김 고검장은 '항고 절차'를 '항소심'에 비유해 열린 마음으로 사건 관계인들을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검은 '사건관계인을 위한 마지막 서비스 기관'이다.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고 성의를 기울여 배려하는 자세로 항고인들의 목소리를 들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또한 김 고검장은 이날 출근길에서 검찰 안팎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언급하며 조직 구성원들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검찰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직원들과 합심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가도록 맡은 바 임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검찰 조직 내부의 분열·갈등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는 "서로 합심해서 전체가 하나가 되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단행된 인사에서 '윤석열 사단' 쏠림 현상이 있었다는 지적에는 "고검장 취임 첫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나중에 전체적인 인사를 보면 공정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