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개혁과제 중 하나인 연금 개혁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서 해야 될 걸 못하고 속된 말로 ‘놓고 도망’을 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에서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1,2,3,4안을 놓고 국회보고 정하라고 했다. 아주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너무 머리가 아픈 문제고 골치 아픈 문제고, 잘못 다뤘다간 표가 달아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사견임을 전제로 “국회 연금개혁 특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정부와 국회가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위 구성 시 ‘논의 시한’에 대해서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5년 간 미뤄진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는 걸 막으려면 결국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꿀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게 권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노동, 교육 등 나머지 개혁 분야에 관해서는 각각 노사정, 민관합동 기구를 통해 1차적인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별 예비심사가 진행 중인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분들을 위해서 두툼한 보상의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라면서 민주당의 10조원 추가 증액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봐야하지만 10조 원은 너무 과하다”고 밝혔다.
소급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을 하려면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손해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추경은 당장 이번 달에 처리해서 바로 지급해야 되니까 시간적ㆍ물리적으로 어렵다”며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징계 전력, 시집 표현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둘러싼 ‘거취 공방’과 관련해 “본인의 입장을 들어보고 과거에 본인이 잘못한 부분이 있었으면 제대로 사과해야 될 것이고,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국민 여론을 살펴서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윤 비서관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이다.
그는 또 이날 임명 강행이 예상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도덕성이나 능력 전문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임명은 해야 된다”고 한 반면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엇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역시 여론의 추이를 봐서 결정할 문제다”라며 답변을 유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