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을 닷새 앞두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힘을 싣는 ‘대미(對美) 시그널’을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직접 IPEF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향후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한국의 무게중심을 미국 측에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다.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용 연합체로 평가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이 ‘출범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지난 12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IPEF를 미국과의 지정학적 전략 경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선(先)비핵화’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이 “형식적 평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를 언급한 것 역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의 선제적 변화 없이는 인센티브 제공도 없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원칙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면서도 그 선결 조건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로의 전환’을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