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EF 통한 공급망 협력” 한국 무게중심 미국에 둔다는 의미

중앙일보

입력 2022.05.17 00:02

업데이트 2022.05.1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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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외교안보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을 닷새 앞두고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힘을 싣는 ‘대미(對美) 시그널’을 발신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6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번 주 방한하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 IPEF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IPEF를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이 직접 IPEF 협력을 공식화한 것은 향후 미·중 공급망 경쟁에서 한국의 무게중심을 미국 측에 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는) 공급망 안정화 방안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IPEF는 ▶무역 ▶공급망 ▶탈탄소 및 인프라 ▶탈세 및 부패 방지 등 4개 분야에서 회원국 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합체다. 미국 주도의 대중 견제용 연합체로 평가되기도 한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 등이 ‘출범 멤버’로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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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이에 대해 “아시아·태평양은 협력·발전의 고향이지 지정학의 바둑판이 아니다”며 경계심을 드러냈다(지난 12일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IPEF를 미국과의 지정학적 전략 경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대북 정책과 관련, 윤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 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면서다. 이는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온 ‘선(先)비핵화’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

윤 대통령이 “형식적 평화가 아닌 지속가능한 평화”를 언급한 것 역시 비핵화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남북관계 개선은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북한의 선제적 변화 없이는 인센티브 제공도 없다’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원칙론과도 궤를 같이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도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면서도 그 선결 조건으로 ‘실질적인 비핵화로의 전환’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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