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복지에 필요” 국회 첫 연설서 연금개혁 시동

중앙일보

입력 2022.05.17 00:02

업데이트 2022.05.17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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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연금개혁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들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국무위원들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 대통령의 코로나19 손실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을 듣고 있다. 김성룡 기자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연금개혁 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16일 취임 이후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과제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루어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며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게 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야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연금개혁을 선거공약으로 들고나오면 무조건 선거에서 지게 돼 있어 구체적인 연금개혁을 안 내놓는 것이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윤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연금개혁을 담긴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위원회 만들어 놓고 시간만 때우지 않을까”라며 진정성을 의심하는 눈초리를 보냈다.

그런데 첫 시정연설에서 3대 개혁 과제의 하나로 강조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다. 연금개혁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간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철학에서 연금개혁이 눈에 띄지 않았기에 그렇다. 이번 연설이 ‘말로만 연금개혁’이라는 의심을 불식하는 분명한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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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의 출발은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의 출범이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다. 또 올 하반기에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를 구성해 인구 변화와 경제성장률 등의 새로운 지표를 넣어 연금재정의 장기 전망을 추계한다. 이를 토대로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공무원연금·퇴직연금 등 연금제도 전반의 개선을 논의한다. 올해 하반기에 공적연금 개혁위원회에서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당장 올릴지, 순차적으로 올릴지 등을 논의하되 다른 연금개혁의 틀 안에서 함께 논의한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부분적 통합과 같은 구조 개편, 국민연금이 약 46만원 넘으면 기초연금을 삭감하는 문제점, 기초생활보장제의 생계비와 관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 반드시 그랜드 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실 국민연금 하나만 손보기도 버겁다. 그런데 적정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다른 연금까지 손보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임기 내’라고 기한을 정한 듯하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연금개혁에 진정한 의지가 있다면 정치권과 국민이 반발하더라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내놔야 한다. 비난받더라도 왜 이런 방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지, 개혁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팩트(사실)’를 담은 보고서를 내놓고 설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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