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뛴 물가, 실제 주거비 반영하면 더 뛴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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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물가 상승률 4.8%가 전·월세 급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전·월세 매물 정보. [뉴시스]

올해 3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4.1%를 기록한 데 이어 4월 4.8%로 뛰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미국 등 선진국 물가 상승률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국 8.5%, 독일 7.6%, 영국 7%, 이탈리아 6.8%, 캐나다 6.7% 등에 이른다. 대부분이 30~4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이다. 터키(61.1%), 아르헨티나(55.1%), 브라질(11.3%) 같은 신흥국 상황은 더 심각해 ‘물가 재난’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 물가 상승률을 4%로 전망한 것과 관련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노력으로 일부 상쇄됐음을 의미한다”고 자평했지만, 외부 진단은 다르다. 다른 선진국과 달리 실주거비가 물가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3일 통계청이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올 3월 집세(전·월세 합산)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다. 하지만 같은 달 한국부동산원이 산출한 전·월세 통합지수 상승률은 3.8%였다.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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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의 통계 차이는 집값 과열로 전·월세까지 큰 폭으로 뛰었던 지난해에 더 심했다. 부동산원이 전·월세가 2020년 대비 4~5% 올랐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해 매달 내놓는 동안에도 통계청 집세 상승률은 1% 안팎을 유지했다. 지난해 1월엔 통계청이 산출한 집세 상승률(0.7%)이 부동산원 발표(3.7%)와 3%포인트 차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는 산정 방식 때문이다. 통계청 집계 소비자물가는 생계비를 기반으로 한다. 집세도 실제 가계가 지불한 금액을 토대로 조사한다. 예컨대 대상자가 1년 전 임대차 계약을 한 집에서 계속 살면서 같은 금액의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상승률은 0%가 되는 방식이다. 계약(갱신) 시점이 제각각인 표본 여럿이 섞여 있다 보니 최근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이에 반해 부동산원은 계약 변동이 없더라도 주변 거래 시세를 추정해 지수에 포함하고 있다. 전·월세 변화가 바로바로 통계에 드러나는 구조다.

통계청이 소비자물가를 산출할 때 집세를 반영하는 비율(가중치 기준)은 9.8%로 높은 편이다. 농·축·수산물(8.4%), 가공식품(8.7%), 석유류(3.9%)보다도 영향이 크다. 그런데도 전체 주거 형태에서 57.9%(2020년, 국토교통부 조사)인 자가 거주 비용은 빠져있다. 자기 소유의 집에서 살고 있으면 별도로 주거 비용을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미국·호주·캐나다·스웨덴 등 OECD 21개국이 자가 주거비를 소비자물가지수를 낼 때 포함하는 것과 차이가 난다. 통계청이 자가 주거비 지수를 조사하지만, 보조지표로만 활용할 뿐이다.

그마저도 현장 물가와 동떨어져 있다. 통계청 자가 주거비 지수는 해당 주택을 전·월세를 줬다고 가정하고 비용을 산출한다. 집세 통계와 같은 이유(계약 당시 금액 반영)로 체감보다 낮게 수치가 나온다.

실제 이날 통계청이 자가 주거비를 반영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2%(전년 동월 대비)다. 자가 주거비를 포함하지 않은 물가 상승률(4.8%)보다 오히려 낮았다.

이런 지적에 한국은행·통계청 등 관련 기관이 자가 주거비 반영 등 소비자물가 개편 방안을 논의 중이긴 하지만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특히 한국은 임대차 3법에 따라 통상 전세 계약 기간이 2~4년이고, 전·월세도 급격히 상승해 시장 가격과 계약 가격 기준으로 추정한 주거비 간의 차이가 더욱 클 것”이라며 “실주거비를 제대로 반영한 물가 통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