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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10년간 청년 1억 만들기’…대상·지원금은 발표 안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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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청년 1억원 자산 형성 지원’ 공약 이행을 위해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 중 신규 출시하겠다고 2일 밝혔다. 다만 가입 대상과 지원 액수, 재원 마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발표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소영 경제1분과 인수위원은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금융권과의 상품 구조 협의 및 관계 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중 청년장기자산계좌 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청년희망적금(만기 2년)과 청년내일저축(만기 3년) 등 기존의 청년 지원 금융상품에 없는 만기 10년짜리 상품이다. 인수위는 기존 단기 상품 등과 연계해 윤 당선인의 공약인 자산 1억원 형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은 “신규 장기 자산 형성 상품을 중심으로 여러 상품 간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날 청년장기자산계좌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대신 ‘합리적인 수준에서 지원 대상, 심사 기준 등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공개했다. 이에 대해 김 인수위원은 “청년들이 10년 정도 저축하면 자산을 1억원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은 지킬 예정”이라며 “대선 때 발표한 공약 내용도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19~34세)들이 매달 70만원씩 10년간 저축(연 3.5% 복리)하면 만기 때 1억원이 되도록 설계됐다. 가입자 소득이 적을수록, 납입 금액이 많을수록 정부 보조금이 늘어난다. 예컨대 연소득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달 30만원을 저축하면 최대 40만원(고정지원금 20만원, 저축액 비례지원금 20만원)을 받게 된다.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청년희망적금과 가입자 나이가 같지만 급여가 연 360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는 청년 희망적금과는 달리 소득 요건별 가입 제한이 없다.

이날 인수위는 재원마련 방안도 밝히지 않았다. 지난해 7월 기준 만 19~34세 취업자는 약 630만 명이다. 이들이 모두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해 매달 최소 1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고 계산하면 1년에 7조56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김 위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권과 연계해 전산 구축·예산 집행 등 운영을 담당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경우 별도 기금 설치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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