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측 느닷없이 국민투표 요구…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은 주권자에게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한 절차로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약속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 없이 연좌 농성과 헌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과 입법부 존재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시도"라며 "국회 입법권을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또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 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대통령, 인수위, 검찰이 한 몸으로 똘똘 뭉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인가"라며 "검찰의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으로 같이하려는 국민의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수완박 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데 대해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게 딱 그런 경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일개 장관 후보자의 전화 한 통에 여야 합의안이 휴짓조각이 됐다"며 "간혹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의총에서 부결되는 사례는 있으나 여야 모두 의총을 거치고 합의안에 서명을 마친 걸 뒤집은 건 사상 처음이다.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운 행동"이라고 했다.

또 "한술 더 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며 "우리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인지 알 수 없다.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다.

김 의장은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국민투표 하자고 한다. 이거야말로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백번 양보해 국민투표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현재 투표인 명부 작성 부분이 헌법 불일치로 위헌상태여서 불가하다"며 "국민의힘은 2020년 7월 우리 당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개정안부터 우선 통과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