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모란 맡은 靑기획관 폐지, 대통령 직속 코로나 자문기구 만든다

그동안 굳게 닫혔던 경로당이 25일 문릉 열었다. 대구 서구 평리3동 서안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모처럼 모여 윷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뉴스1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자문기구가 만들어져 전문가 중심의 방역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또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접종피해 보상지원센터가 만들어져 피해자 대신 국가가 부분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게 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코로나19 특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100일 로드맵 마련을 마무리했다. 안철수 코로나19 특위위원장이 27일 오전 이 로드맵과 종합방역대책을 발표한다.

인수위에 따르면 새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현행 코로나19 방역 정책 체계(거버넌스) 개편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만든다.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지며 대통령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중간에서 자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모란 전 국립암센터 교수가 맡고 있는 청와대 방역기획관 자리는 없어질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산하에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과학방역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전문적 식견을 전달하게 된다"며 "방역기획관은 원래 직제에 없던 자리라서 폐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역 정책의 무게중심이 중대본에서 방대본으로 이동한다. 중대본 산하의 생활방역위원회를 방대본 산하로 옮긴다. 방대본에 접종피해 보상지원센터를 만든다. 이게 생기면 보상 절차가 단축되고 서류가 간소화된다. 인수위 관계자는 "피해자에게 백신 피해를 입증하라고 하면 안 된다. 국가가 부분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기 위해 이 센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상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넓힌다. 지금은 인과관계가 100% 입증돼야만 보상하는 편인데, 앞으로 기존 질환을 앓던 사망자도 보상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돌연사도 추가로 보상하게 될 것"이라며 "아직도 질병청과 의학한림원이 연관성을 따지려고 '논문 찾기'를 하고 있다. 100년만에 닥친 팬데믹인데 전향적으로 가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이 지금보다 훨씬 큰 재량과 책임을 갖게 된다.

인수위는 코로나19 후유증, 즉 롱코비드 관련 대책도 내놓는다. 인수위의 다른 관계자는 "현 정부가 학자에게 연구 용역을 맡겨 롱코비드를 파악하겠다는데, 그러면 6개월 더 걸린다"며 "차라리 코로나19와 별개의 롱코비드 질병코드를 만들고 의료기관이 진료 후 입력하면 훨씬 빨리,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패스트 트랙을 강화한다. 요양원·요양병원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을 묶어 시설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양성이 나오면 거점병원이 바로 치료제를 처방해 복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25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에서 2급로 내렸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1급으로 올리기는 힘들다"며 "실외 마스크 해제, 확진자 7일 격리 폐지 등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종전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과학방역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감염과 중화항체 실태 조사를 분기별로 시행하는 방안을 공개한다. 1만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실태를 조사해 감염 추이를 분석한다. 또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중화항체(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 생성 현황을 조사한다.

한편 코로나19 손실보상과 현금 지원금, 금융·세제 지원책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은 27일 확정해 28∼29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에스더·황수연 기자 sssh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