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옷값 때린 신평, '검수완박' 민주당에 "현대판 매국노"

신평 변호사. [국회사진기자단]

신평 변호사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강행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현대판 매국노들”이라고 비판했다.

신 변호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제목의 글을 올려 민주당이 자신들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 국가의 형사사법구조를 바꾸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검수완박’ 입법처럼 소추권자인 검사가 100%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법제는 있을 수 없다”며 “검수완박입법에 의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국민의힘도 검사도 아닌 바로 힘 없는 서민들”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이법을 추진하는 세력은 자신들의 권력형 부패범죄에 대한 처단을 회피하려는 뻔뻔스러운 기득권자들”이라며 “’진보 귀족’은 ‘빤스(팬티) 벗고 덤비는 자’처럼 너무나 부끄러움을 모른다. 파렴치하다”고 강조했다.

신 변호사는 이어 “이 이법에 의해 우리는 파시스트 경찰국가의 범주로 들어갈 것”이라며 “견제되지 않는 경찰 권력이 얼마나 잔인하게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지에 관해 그들은 아예 눈 감고 귀를 닫아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법의 진정한 목적은 그들이 저지른 권력형 부패범죄를 증발시키려는 것”이라며 “형사책임 추궁에서 벗어나 그들이 지금 누리는 기득권을 유지하고 나아가 5년 후 다시 정권을 빼앗아오겠다는 검은 속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가제도를 변개해 나라의 형사법구조를 망쳐도 좋다는 그들의 행위는 아마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넘긴 매국 친일파에 견줄 수 있다”며 “제 욕심 챙기려고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의 행위와 그들 행위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라고 했다.

신 변호사는 오히려 민주당이 매국 친일파보다 논리가 부족하다고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그들의 헛된 구호는 매국 친일파가 내건 명분보다 못하다”며 “그들은 ‘검찰 공화국’에서 나아가 이보다 훨씬 더 심한 압제적, 전제적 권력을 경찰에게 부여해 아예 ‘경찰제국’을 건설하려고 야단”이라고 덧붙였다.

신 변호사는 앞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을 지적하며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비용 지불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는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지만, 이번 대선에선 윤석열 당선인을 공개 지지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