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 통해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앞장

중앙일보

입력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해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해가고 있다. 공단은 지난해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판스프링 등에 대한 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자동차검사 제도를 개선해 안전한 운행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안전 전문기관으로 자동차검사를 통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안전도 적합 여부 및 배출가스 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교통사고와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조등·판스프링 등 검사 기준 강화

최근 5년간 자동차검사대수는 2017년 1120만 대에서 2021년 1260만 대로 약 12% 증가했다. 지난해엔 자동차검사를 통해 278만 대의 자동차에서 결함을 발견했으며, 그중에서 34만 대는 자동차검사 제도 강화에 따라 추가로 발견된 결함에 해당한다.

지난해 자동차 요인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조등(하향등)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판스프링(화물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검사 항목을 추가했다.

자동차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중 약 12.2%(33만9800대)는 2021년부터 신규로 도입된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주행 시 운전자의 시야 확보 및 상대방 차량의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 하향 전조등 검사를 시행해 검사기준(전조등의 밝기·높낮이·컷오프선 형태 등 측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32만5600대의 자동차에 대해 개선을 유도했다.

이 가운데 구조적 결함이 의심되는 3개 차종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공동조사를 통해 무상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협의했다. 3개 차종은 ▶현대 싼타페(2011년 12월13일∼2015년 5월 29일 제작) ▶현대 맥스크루즈(2012년 8월 10일∼2015년 8월 28일 제작) ▶기아 K5(2010년 5월 4일∼2015년 6월 30일 제작) 등이다.

또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차량 내 어린이 갇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창유리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1만1400대의 승합차와 철재 판스프링에 심한 변형 또는 절손 사항이 발견된 2800대의 화물자동차에 대해 부적합 조치, 시정을 유도했다. 판스프링은 주로 화물자동차의 뒷바퀴 측에 사용되는 현가장치(완충장치)의 일종으로, 길이가 다른 철판이 겹쳐진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군용차량·면허시험차량도 검사 시행

이 밖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정기(종합) 검사 대상이 아닌 군용차량 및 면허시험차량 약 5900대에 대해 검사를 시행했다.

민간검사소를 포함한 전국 검사소의 검사품질 향상을 위해 운영하는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도 강화했다. 평가 결과가 낮게 측정된 검사소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고,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집중 관리가 필요한 검사소를 선별해 1대 1 컨설팅을 통해 자동차검사 품질을 높였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자동차검사 제도 개선과 더불어 신규, 임시, 튜닝검사 등 모든 검사를 예약제로 전환하고 찾아가는 중·소형이륜차 검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의 도로 위 안전 또한 강화하기 위해 검사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며 “특히 철저한 자동차검사로 안전한 운행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검사를 수검할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 제도의 내실화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