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5년간 총 111만 건의 청원이 게시됐다고 20일 청와대가 밝혔다.
온라인 공개청원 제도인 국민청원시스템은 국민과 소통을 확대해달라는 여론을 존중해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인 2017년 8월19일 계기로 도입됐다.
지난 18일 기준 청원 게시판 방문 건수는 5억1600만건이고, 청원 동의 건수는 2억3000만건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답변을 완료한 건은 284건이다. 청와대는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내부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답변한 청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은 285건으로, 범죄와 사고 피해 호소가 12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부 정책·제도 관련 청원(71건) ▲정치 관련 청원(46건) ▲방송·언론 관련 청원(16건) ▲동물보호 요구 청원(15건) 등이 있었다.
특히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경우 20만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글만 9건에 달했는데, 이로 인해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시청만 해도 처벌하도록 하는 등 법을 개정하는 동력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교통안전법·제도 개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이 국민청원을 통해 제도 개선의 이뤄진 사례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한편 청와대의 국민청원제도 국민인식조사(2022년 4월 전국 만 18세 이상 1292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집오차 ±2.83%P) 결과에 따르면, 제도를 알고 있다는 국민은 94%였고, 실제 참여해 보았다는 국민은 68%였다.
56.8%는 공감을 나누는 순기능이 크다고 답했다. 그러나 43.7%는 국민청원이 특정 계층의 입장을 과도하게 표출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41.4%는 특정 집단과 개인에 대한 공격과 혐오 여론이 무차별적으로 표출된다고 보기도 했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을 통해 개인이 던지는 문제제기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그 목소리에 공감이 쌓여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은 5월 9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운영한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