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검수완박, 정치논리 추진 부작용…‘살라미 전술’ 한다고 들어”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검찰개혁의 본질보다도 정치 논리가 우선으로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기소권과 수사권의 완전분리는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방향은 맞지만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치 논리로 추진하면 검찰개혁의 본질 자체가 훼손되고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표는 이어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고 또 참여연대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런 점들을 민주당 지도부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 여 대표는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다수 지지를 받는 개혁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그 정권이 제대로 유지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여 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과 관련해 “민주당이 이른바 살라미 전술(회기 쪼개기)로 임시국회(회기)를 하루하루 할 것으로 예측하고 그렇게 전해 들었다”며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루 하는데 필리버스터 몇 시간 하도록 놔두고 하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위한 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께는 강 대 강 진영대결의 우려를 전하고 국회의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박 의장은) 시간이 너무 촉박한 점과 사실 접점을 찾을 묘수가 없어서 고민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