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지자체장 관사 폐지 제안…국민 지지 얻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8일 인수위 활동 한 달간의 성과를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혈세를 낭비하는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아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단기적 개혁 조치를 이끌어냈다”며 관사 문제를 앞세운 것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중앙일보의 ‘공관 대수술’ 기획 보도(중앙일보 4월 7일 1, 4, 5면)를 언급하며 문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인수위 비공개회의를 통해 관사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관사 폐지와 함께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22만2000명분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조기 확보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카페·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제안 등 지난 한 달간 인수위의 정책 활동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인수위가 존재감이 없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고 자평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을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룬 것은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다만 “연금개혁 이해관계자들이 모일 위원회를 만드는 것까지가 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정확한 손실 규모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추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인수위의 탄생은 ‘더 좋은 정권 교체’에 뜻을 모았던 단일화의 산물이며, 공동선언 실천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공동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내각에 안 위원장 측 추천인사가 전무한 점을 두고, 공동정부 구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온 걸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안 위원장은 “추천한 사람을 인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 당선인께 이의를 달거나 그러진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공식 일정을 취소한 데 대해선 “제가 추천했던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일만 할 수 없어서 하루 정도 일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명이 입각했다는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서로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그중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21세기식의 공동정부”라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자녀의 경북대 의학전문대학원 편입 특혜 논란을 겪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이 없도록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가장 먼저”라고 말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선 “검수완박은 본질이 아니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정상적인 검찰과 경찰의 위상 정립, 역할 정립, 그것이 중요하다. 지엽적 예를 들자면 수사종결권은 검찰에 넘겨주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