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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 가장 큰 성과, 혈세 낭비 지자체장 관사 폐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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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를 낭비하는 과다한 지자체장들의 관사 폐지를 제안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18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 활동 한 달 간의 성과를 밝히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입법이 쉽지 않아 정책 수단의 한계가 분명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단기적 개혁 조치를 이끌어냈다”며 관사 문제를 앞세운 것이다. 안 위원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중앙일보의 ‘공관 대수술’ 기획 보도〈중앙일보 4월 7일 1,4,5면〉를 언급하며 공관 문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또 인수위 비공개회의를 통해 관사 폐지를 국정과제로 추진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원회 공식 출범 한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 위원장은 이날 관사 폐지와 함께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22만2000명분 코로나19 치료제(팍스로비드) 조기 확보 ▶피해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6개월 재연장 ▶카페·음식점 일회용 컵 규제 유예 제안 등 지난 한 달 간 인수위의 정책 활동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인수위가 존재감이 없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역대 어느 인수위보다 묵묵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듣는다”고 자평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 조직개편 작업을 새 정부 출범 뒤로 미룬 것은 여소야대 국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과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 위한 행보로 저희가 결정한 것”이라면서 “입법 없이도 가능한 것, 여야 공통 공약 등을 먼저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향후 국정과제 역시 바로 실현이 가능한 단기 과제와 별도 논의가 필요한 중장기 과제로 나눠 발표될 예정이다.

안 위원장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 공약이었던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연금개혁 이해관계자들이 모일 위원회를 만드는 것까지가 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보험료율 인상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진도가 더딘 코로나19 자영업자 손실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국세청 등으로부터 정확한 손실 규모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받아서 추계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집행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이번 인수위의 탄생은 '더 좋은 정권교체'에 뜻을 모았던 단일화의 산물이며 이 순간도 공동 선언 실천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면서 공동정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발표한 내각 구성에 안 위원장 측 추천인사가 전무한 점을 두고 단일화 당시 약속한 공동정부 구성이 흔들린다는 정치권 안팎의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민의당에서 단일화를 추진했던 이태규 의원이 인수위원직을 12일 사퇴하고 14일 안 위원장이 인수위와 관련한 모든 일정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 위원장은 “추천한 사람을 인선하지 않았다고 해서 윤 당선인께 이의를 달거나 그러진 않았다”면서도 “제가 추천했던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말씀도 드리고 하면서 아무 일도 없단 듯이 일만 할 수 없어서 (14일) 하루 정도 일을 못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은 인선 과정에서도 도덕성, 전문성, 개혁성, 리더십이 있는 인재들을 추천할 것”이라며 “몇 명이 입각했다는 식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서로 좋은 사람을 추천해서 그 중 최선의 사람을 뽑는 것이 21세기식의 공동정부”라고도 했다.

다만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특혜 논란을 겪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의혹 없도록 명확하게 진실을 가려내는 일이 가장 먼저”라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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