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들이대는 북한…핵공격 타깃, 미국서 한·일로 확장

중앙일보

입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태양절)을 맞아 지난 1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린 중앙보고대회 및 군중시위에 참석해 손을 흔들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16일 신형 전술 미사일 두 발을 쐈다. 올해 들어 13번째 무력시위다. 북한 매체는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술핵 운용’이라고 밝혔다. 이를 실전 배치하면 북한 핵은 더는 북한·미국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 맞닥뜨린 위협이 된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하루 늦게 관련 사실을 공개했다.

17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쯤 함경남도 함흥에서 발사체 두 발이 동해 쪽으로 날아갔다. 발사체의 고도는 약 25㎞, 비행거리는 약 110㎞, 최고속도는 마하 4.0 이하였다고 합참은 밝혔다. 이 발사체는 다연장로켓(방사포)과 유사한 비행 특성을 가진 전술단거리탄도미사일(CRBM)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미사일을 ‘신형 전술유도무기’라며 “전술핵 운용의 효과성과 화력 임무 다각화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전술핵을 쏘는 미사일로 개발했다는 뜻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소형·경량화, 전술무기화를 발전시킨다”고 말했었다.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겉모습이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에 가깝다. KN-23보다 짧게 만든 형태다. ‘북한판 에이태큼스’라는 별명의 KN-24와 비슷한 캐니스터(보관통)에서 쐈다. KN-23과 KN-24의 기술적 장점을 골라 만든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 매체는 미사일이 함경남도 화대군 앞의 알섬으로 보이는 곳에 떨어진 사진을 내놓았다.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다.

고도 낮고 사거리 짧아 탐지 어려워

전술핵은 전쟁터에서 적의 목표물을 직접 타격하는 핵무기다. 대륙을 뛰어넘어 상대 국가를 공격하는 전략핵보다 사거리가 짧고 위력이 약한 핵무기로 본다.

북한 시험발사 신형유도무기 주요 특징.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북한의 전술핵은 한국, 나아가 일본을 타격하는 수단이다. 방종관(예비역 육군 소장) 한국국방연구원 객원연구원은 “북한은 미사일을 휴전선 일대 군단 내 포병부대에 배치한 뒤 유사시 재래식 탄두로 한국군 전방 지휘소나 지휘통신시설을 공격할 것”이라며 “한국군의 방어에 막힐 경우 전술 핵탄두로 갈아낀 뒤 발사해 돌파구를 열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5일 담화에서 “남조선(한국)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언급한 ‘핵 전투 무력’의 실체가 전술핵이다.

한반도는 좁고, 수도권이 있는 서부전선은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전술핵 한 방이 떨어지면 후방 민간인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하는 전략핵과 한국을 노리는 전술핵을 모두 갖추면 전략적 우위에 서게 되고, 자기 뜻대로 한반도의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핵 위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는 고도가 낮고 사거리가 짧아 탐지가 어렵다. 터널이나 숲에 숨어 있다 밖으로 나와 최대 네 발 연속으로 발사한 뒤 재빨리 숨을 수 있다. KN-23은 요격을 피하려고 활강·상승 기동을 한다. 지금의 요격체계로는 좀처럼 상대하기 힘들다.

권명국 전 방공포병사령관은 “개발에 들어간 한국형 장사정포 요격체계(LAMD)를 신속히 배치해야 한다. 요구 성능을 낮추더라도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방종관 객원연구원은 “전술핵의 경우 3축 체계(킬 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로 대응하면서, 미국 확장 억제(핵우산)의 신뢰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가 강조했다.

“군 당국, 발사체 제대로 식별 못했다”

북한이 게임체인저(game changer)라 불리는 전술핵 무기를 들고 나왔는데도 군 당국은 하루가 지난 17일에서야 발사 사실을 알렸다. 지금까지 탄도미사일의 경우 발사 직후 언론에 공지한 관례와 다르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북한 미사일을 놓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군 관계자는 “초기에 탐지한 제원이 공개할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제원과 관련 동향을 고려해 미사일이 신형일 가능성이 있어 추가 분석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NSC 긴급회의를 개최하고도 국민에겐 발사 사실을 알리지 않았음을 뜻한다. 익명의 정부 소식통은 “군 당국이 발사체를 제대로 식별하지 못했다”고 귀띔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점점 높이는 위기 상황을 관리하려고 일부러 하루 묵힌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핵 위협이 거세지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한 한·미 확장 억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다음 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면 한·미 정상이 이를 확인하고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윤 당선인 측은 오는 24일 미국에 이어 일본에도 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한다고 밝혀 한·미·일 삼각 대북 공조도 가속하는 모양새다.

이철재·정영교 기자 seajay@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