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3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서울 종로구 종묘광장에서 ‘기습 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 추산으로 6000여명이 모였다.
법원이 내건 ‘조건, 조건, 조건’…민주노총은 무시
1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집회 장소와 규모가 모두 당초 예상을 벗어나 경찰 입장에선 ‘기습’이 됐다. 이날 집회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금지하면서 법원의 결정까지 받아가며 장소와 규모가 정해진 터였다. 오후 1시쯤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근처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민주노총의 집회를 금지했고, 민주노총은 법원에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집회 장소를 경복궁 고궁박물관 남측 인도 및 1개 차로로 제한하고, 참가 인원을 299명으로 한정했다. 또 집회 참석자들 사이 2m 이상 간격과 체온 측정 테이블 운영 및 일반 보행자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이에 민주노총은 ‘생색내기’라고 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이들은 애초 예고했던 대로 오후 3시에 결의대회를 강행할 것이란 방침을 고수했다.
“시대착오적·반노동적 인수위…노동권 보장하라”
민주노총의 도심 집회가 열리고 있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 일대를 경찰 차벽이 둘러싸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집회를 허용한 시간인 이날 오후 1시, 통의동 인수위 인근 인적은 드물었다. 전국학비노조의 집회 외 민주노총이 예고했던 ‘결의 대회’는 열리지 않았다. 민주노총 집회는 오후 1시 30분쯤 서울 종묘광장에서 열렸다. 서울 곳곳에 흩어져 있던 집회 참가자들은 장소를 공지 받은 뒤 속속 종묘공원으로 모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인수위를 구성한 인물들이 내놓는 건 시대착오적이고 반노동적이다”며 “철저하게 노동자를 밟고, 자본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노동기본권·근로기준법 차별 없이 적용하라”고 외쳤다.
“야구장·축구장·유세도 되는데…노동은 안 되나”
1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진행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집회에선 방역수칙 적용 기준에 대한 항의 메시지도 나왔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야외 평화 집회를 불허하는 행위는 독재다”고 외쳤다. 박석운 전국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는 “대선에선 여야 가리지 않고 수백·수천 명이 밀착해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거리두기 완화로 식당에서도 옆 테이블과의 거리가 2m가 안 된다”는 말도 나왔다. 집회 장소는 물론, 2m 거리두기와 299명 제한 등의 조건은 모두 이행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2일 오후부터 종로구 사직단 일대부터 통의동 인수위 인근을 차벽으로 둘러쌌다. 집회 당일엔 134개 부대·경력 8500명을 인수위 인근 및 교차로 곳곳에 배치했다. 인수위가 지난달 24일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을 두고 “미온적 대처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3일 오후 서울 종묘공원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최 '차별없는 노동권·질 좋은 일자리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 김경록 기자
이날 경찰은 민주노총을 향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무허가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산 안내 방송을 수차례 냈다.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오후 4시 30분쯤 별도 행진 없이 자진 해산했다.
경찰은 이날 종묘공원 및 여의도공원에서 각각 불법 집회를 강행한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주최자 및 주요 참가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대상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채증 자료 분석을 통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