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곤 지검장 "검수완박, 빈대 잡겠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중앙일보

입력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김 지검장은 12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검찰개혁이 필요하지만 이제는 정치구호로는 그만할 때가 됐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서 "개혁은 일상에서 끊임없이 이뤄져야 하고 노력해야 한다. 과거에 몇 가지 무리한 수사 때문에 검찰의 수사기능 전체를 박탈한다는 것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비판도 받았지만 역으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나 특정 재벌 기업들 수사와 같은 국민의 박수를 받는 수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지검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진행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기소권만 갖게 되면) 경찰이 수사해 놓은 자료만 갖고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경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것이 아니지만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가 완벽할 수는 없다"며 "조금이라도 추가로 증거를 수집해 보다 완벽하게 유죄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 검사가 경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못 하고 스스로 증거수집도 못 한다면 범죄 처벌이 잘 안 되고 이는 곧 국민의 고통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가평 계곡 사망사건(수사)도 지금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라며 "보완수사 요구 자체를 못하면 그런 암장사건(사법당국 조사 없이 묻힌 사건)들을 검찰이 발굴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지검장은 그동안 검찰의 수사에 불필요한 수사가 많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검찰의 6대 범죄수사라는 것이 국정농단 사건, 대형 재난사건, 재벌사건 이런 것들"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이라든가 SK 분식회계 사건 등 여러 경제범죄는 수백명의 증인과 오랜 재판을 거쳐 유죄가 확정되는데 이런 까다로운 사건에 경찰 수사만 보게 되면 검사의 공소유지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박탈하면 그게 경찰로 수평 이전되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국가 수사 총량이 줄어드는데 그럴 만큼 현재 불필요한 수사를 많이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험한 말"이라고 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라는 것이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활동인데 이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은 검찰 관점에서 보면 틀린 말"이라며 "국가는 범죄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지 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것은 말에 어폐가 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검수완박과 관련해 검사들이 향후 집단으로 움직일 가능성에 관해 묻자 김 지검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검수완박은 검사제도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1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검수완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