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정의당, '검수완박' 반대 한목소리…"오로지 민주당 위한 법"

정치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1일 성명서를 내고 “오로지 민주당을 위한 검수완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 하도록 4월 국회 중 처리하겠다면서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질타했다.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전국검사장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뉴스1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대선 기간에 드러난 이재명 전 대선 후보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의 비리 수사도 막아 그동안 자행한 거악의 권력형 범죄에 면죄부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을 반대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불을 지핀 검수완박으로 다시 검찰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논란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밝힌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대선이 끝나고도 양당 진영대결이 지속되는 지금 검수완박은 그 의도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만 증폭시켜 진영대결과 갈등만 확대될 뿐 좋은 해답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검찰의 수사권 조정은 불가분의 관계이긴 하지만, 검찰 수사권 조정 자체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날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란과 극심한 진영대결로 인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 정황을 더불어민주당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 대표는 검찰을 향해서도 “검찰 수사권 박탈이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주장을 옳지 않다”며 “검찰 수사권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은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없앴던 검찰의 구악이 자초한 것이라는 반성과 성찰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