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기업 ‘모래주머니’ 규제 벗겨드릴 것”

윤석열 정부 초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된 추경호 후보자는 10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족쇄를 가급적 빨리 푸는 노력을 하고, 모래주머니를 벗겨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 기조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은 정부 지원을 기다리기보다는 ‘맘껏 뛰고 싶은데 정부가 발목을 잡지 마라’, ‘창의와 열정으로 미래를 스스로 열어가겠다’고 하는데 활동을 제약하는 법령 제도 등이 여전히 많다”며 “기업의 창의와 열정, 도전의 장을 크게 열어 세계 경쟁에서 경쟁력 키워나가는 환경을 빨리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4.10/뉴스1

다만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행태 등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과감히 풀어나가되, 불공정 거래행태에 대해서는 법치와 공정을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적용한다는 원칙하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시안정 해치지 않는 범위서 추경" 

그는 재정건전성 확립이 국가 경제 운영의 근간이라고 강조하며 재정준칙의 조속한 도입을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현실적인 재정지출 소요를 무시할 수 없고, 재정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안보 태세를 튼튼히 하고 취약계층을 보듬는 쪽에 집중적으로 써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이런 상태로 가면 조만간에 굉장히 재정이 불안한 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며 “재정 준칙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은 거시경제 안정 노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조합을 만들어보려고 한다”고 했다. 추경 편성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선 “현재 인수위에서 기재부에 실무적 협조를 받아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라며 “모든 걸 통틀어 4월 말, 5월 초쯤이 돼야 내용을 소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물가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요금 가격 관리를 들었다. 추 후보자는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거시적으로 보면 금리로 대응해야 하고, 재정에서도 좀 더 긴축적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나 민생 안정 대책, 방역 관련 부분은 시급한 과제이므로 물가 불안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직접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공 부문에 관한 요금 가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구조를 살펴서 필요할 때 서민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재는 정부 정책 수단이 굉장히 제약돼 있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세제나 수급 안정 노력, 유통구조 개선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성철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4.10/뉴스1

부동산 정책 정상화 '속도조절' 시사  

추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그는 “보유세ㆍ양도세 정상화, 재건축ㆍ재개발, 주택 공급 등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는, 시장 원리에 충실한 대책들로 가야 한다”며 “(문 정부에서) 잘못된 정책을 많이 했기에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런 과정이 단기적으로 급속하게 추진되면 또 다른 불안을 야기할 수 있기에, 시기나 대책의 내용에 대해선 세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증세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여러 담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내에 끝낼 수 없는 복합적인 부분이지만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다시 세팅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