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구지검, 전체 검사회의 열었다…전국 고검장회의도 개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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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체 검사들이 8일 긴급 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강행처리 절차에 착수한 데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전국 고검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검찰 내부망에선 일선 검사들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는 글을 올리는 등 검찰의 집단 반발로 확산할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다.

8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지방검찰청은 이날 오전 본청 및 8개 산하지청 전체 검사들을 대상으로 줌(Zoom) 화상 회의 방식의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김후곤(57·사법연수원 25기) 대구지방검찰청장이 직접 소집한 이 회의에서 검사들은 현재 국회에서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검찰개혁 입법을 놓고 검찰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논의하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에겐 보안 당부 메세지가 거듭 내려갔다고 한다.

김후곤 대구지검장(오른쪽). 오종택 기자

전날 민주당 출신 무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같은 민주당 출신으로 제명된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기획재정위원회로 사·보임하면서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4월 국회 처리에 속도가 붙게 됐다.

기존 민주당 12명, 국민의힘 6명이었던 법사위 구성이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6명, 무소속 1명으로 바뀌면 여야 3명씩 동수로 구성하게 되는 안건조정위원회도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에서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무소속(비교섭단체) 1명으로 변화하게 되고, 무소속인 양 의원 결심에 따라 해당 법안은 안건조정위 의결 정족수(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를 채워 곧바로 법사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로 넘거가게 되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에서는 8일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검찰 내 실무책임자인 권상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건국 이래 70년 검찰 역사와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도 다수당이 마음을 먹으면 한 달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거친 현실과, 우리 검찰 구성원들의 처지가 너무 안타깝고 실무자로서 죄스러울 따름"이라며 "이번 사보임은 그(법안 강행처리) 목적이 아니라는 설명을 진심으로 믿고 싶지만, 다른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글을 본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도 이프로스에 "일개 부장검사급 과장이 분을 토하며 글을 올릴 지경까지 돼도, 총장님, 고검장님, 검찰국장님, 기조부장님 등 그 직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조용조용 어디서 뭘 하시는지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며 "'내 목을 쳐라'고 일갈하시던 모 총장님의 기개까지는 기대하지 못하겠습니다만 현 정부 들어 기조부장으로 그 역할을 수행하시다가 '도저히 이건 아니다'라고 하시며 사의를 표하신 문모 검사장님 정도의 소극적인 의사표현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썼다.

대구지검이 평검사회의 뒤에 어떤 의견을 표명할지에 검찰 구성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 현직 검사는 "이례적인 평검사 회의 이후 김후곤 검사장님이 입장문을 올리게 될텐데, 그걸 보고 다른 청에서 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될 것 같다"며 "앞서 윤석열 전임 총장 징계 때 대검찰청 연구관들이 집단행동을 한 것이 선례"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25일에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대검찰청 검찰연구관들이 회의를 열고 "처분이 위법하고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 바 있다. 이들이 회의 결과를 이프로스에 정리해 올린 뒤 검찰 내 여론이 같은 방향으로 형성됐고, 그해 11월 26일엔 조상철 당시 서울고검장, 강남일 당시 대전고검장, 장영수 당시 대구고검장, 박성진 당시 부산고검장, 구본선 당시 광주고검장, 오인서 당시 수원고검장 등 6명이 이프로스에 동일한 의견을 공개 개진하기도 했다.

정용환 기자 jeong.yonghwan1@joongang.co.kr, 정유진 기자 jung.yoo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