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학 교수 절반 "재정 확대, 불가피하지만 최소한으로"

한국경총 제공, 연합뉴스

차기 정부의 재정 운영에 대해 경제·경영학 전공 교수의 절반은 재정 확대가 어느 정도 불가피하나, 확대하더라도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의 경제·경영학과 교수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경제현안 전망과 차기 정부에 바라는 경제정책’ 설문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설문에 응답한 교수 중 50.5%는 국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일정 부분 확대가 불가피하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균형 재정 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20.0%,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최근 추세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은 18.5%로 나타났다.

최근의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해선 '일시적 위축은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35.5%)이라는 응답과 '진영에 따른 공급망 구축이 강화될 것'(34.0%)이라는 답변이 엇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를 두고 경총 관계자는 "경제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제 정세에 따라 향후 공급망 양상이 달라질 가능성도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들의 올해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평균 2.7%로 집계됐다. 정부(3.1%), 한국은행(3.0%), 국제통화기금(3.0%) 등의 전망보다 낮은 수준이다. 경총 측은 "전문가들이 최근 인플레이션,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수적으로 판단한 결과"로 풀이했다.

상속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컸다. 응답한 교수 열 명 중 일곱 가량(65.5%)은 '기업 경영의 영속성 확보 차원에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58.5%)이 '국제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요인으로는 교수들은 '기업 규제적 입법(시도) 축소'(36.0%),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31.5%), '조세 부담 완화'(13.5%) 순으로 꼽았다. 차기 정부의 노동 개혁에서 중점을 둘 부분(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43.5%),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구축 등 임금 유연성 확보'(41.0%),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및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개선'(33.5%) 등의 의견이 많았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선 66.5%가 '올해 안에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경총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경제활동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역시 여전히 높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