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까지 불똥 튄 외교부·산업부 싸움…인수위도 경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 통상 기능 이전 관련 불똥이 미국까지 튀었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난데없이 미국까지 얽히는 양상이 되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부적절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논란의 시작은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9일 보도한 ‘산업부 통상 기능, 외교부 이관 논란에 우려하는 미국’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현재 인수위는 통상 기능을 산업부에서 외교부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 고위 관료가 산업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이달 중순 구두로 한국 측에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외교부는 이날 밤 11시 10분쯤 낸 반박 입장에서 “확인 결과 미국 측은 한국의 정부 조직 관련 사항은 오롯이 한국 측이 결정할 내정 사안으로 통상 기능을 어느 부처가 소관하는지에 대한 선호가 없다는 요지의 분명한 입장을 알려왔다”면서 “우리 국익과 국격에 대한 일말의 고려 없이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소위 타국 정부 ‘입장’으로 왜곡해 국내 정부 조직 개편 관련 논리로 활용하려는 국내 부처의 행태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사는 민간 전문가가 미국 고위 관료로부터 들은 말을 산업부에 전한 것으로 돼 있는데, 외교부가 “국내 부처”를 명시한 건 산업부를 비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업부는 외교부 입장이 나오기 전 해당 보도에 관해 설명 자료를 내고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며 “지난 3월 15일 한미 FTA 발효 10주년을 맞아 한국의 정부·국회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을 때 미국 정부 관계자가 우리 정부 관계자에게 우리 새 정부의 통상조직 관련 의견을 전달한 바 없다”고 밝혔다.

통상교섭본부 조직 변화.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30일 “외교부의 자극적인 표현에 내부적으로 격앙된 게 사실”이라며 “과연 같은 한국 정부가 맞나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부처 간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 수 있어 공개 대응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주한 미국 대사관은 “관련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측에선 전적으로 한국이 결정할 문제에 대해 대체 어떤 미국 정부 당국자가 그런 입장을 밝히겠느냐며 황당하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외교부와 산업부의 비난전에 대한 입장을 묻자 “큰 틀에서 인수위가 검토하는 상황에서 개별 부처에서 공개적인 발언이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통상 이관 문제는) 이제 논의에 돌입해 결론이 나온 게 없고 검토 단계이니 조금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