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뭔가에 씌었나" 국힘 "발목잡기" 국방위서 '용산 충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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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격돌했다. 민주당은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 “뭔가에 씌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고 날을 세웠고, 국민의힘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보다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라고 맞섰다.

국방위는 이날 전체 회의를 열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박정환 합동참모본부 차장 등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양 당은 회의 시작부터 사사건건 충돌했다.

민주당은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집중 제기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은 “청와대에서 운영하는 위기관리센터에 국정 공백이 예상된다”며 “위기센터엔 군사뿐 아닌 재해 재난 등 각종 다양한 체계가 있는데, 이를 옮기고 체계를 구축하려면 3개월이 걸린다. 2달 만에 하라고 하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미사일을 쐈는데, 이런 불안한 시기에 속전속결로 50일 동안 이사를 하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것”(강병원 의원), “북한은 과거 정권교체기마다 안보 불안을 야기하고 도발했는데, 지금의 이런 시기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다”(김진표 의원) 등의 지적이 잇달았다.

22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방부 등 청사 이전 관련 긴급 현안보고가 진행됐다. 김상선 기자

이전 기간의 현실성도 이날 민주당이 집요하게 문제시한 지점이다. 홍영표 의원은 “과거의 국보위(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같은 데서도 상상하지 못할, 군사작전 하듯 졸속으로 이전하는 게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욱 장관을 향해선 “당선인 쪽에다가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다. 당선인이 무서운 건가. 지금이 국보위 시절이 아니지 않나”라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청와대 옮기는 게 어린애 장난도 아니고,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시간을 갖고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렇게 옮기게 되면 국민들이 뭔가에 씌어서 저러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권력과 구권력이 협력해야 할 문제”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진 등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까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 합참,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등 보좌기구, 경호처 등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뉴스1

반면 국민의힘은 전날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을 “발목잡기”로 규정하며 역공세를 폈다.

성일종 의원은 “국정 공백 안보 공백 걱정하는데 지금 신권력과 구권력이 협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며 “왜 이렇게 정치공세를 하고 발목을 잡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격했다. 성 의원은 “이사를 하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현장 목소리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정권 인수인계 과정에서 협력만 이뤄지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허은아 의원은 “어제 오전만 해도 청와대에선 ‘윤 당선인의 의지가 지켜 지킬 원한다’고 했다가, 오후엔 안보 공백 이유로 예산편성을 거부했다”며 “소식을 들은 국민들은 무슨 일인지 생각하고 황당해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수영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더 큰 위협이지 용산 이전이 더 큰 위협이라고는 생각 안 든다”며 “문 대통령은 용산 이전 관련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는 직접 주재하더니, 올해 북한이 10번의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미사일 관련해서 NSC는 딱 한 번만 참석했다”고 지적했다.

3성 장군 출신의 신원식 의원도 “이사나 계약 등 행정적 어려움은 있을 수 있겠으나 안보 공백은 과장된 이야기”라며 “유사시 국방부 장관이 집무실에서 일처리 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최소 1조원” VS 국민의힘 “악의적 선동 말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22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이전 비용을 놓고도 양당은 대립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인수위가 이사 비용을 496억원으로 잡았던데, 말도 안 된다. 이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위해 500억 이하로 맞춘 것”이라며 “굉장한 꼼수고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전 비용이 1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란 추계치를 제시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도 같은 주장을 폈다. 김 의원은 “(인수위가) 합참 이전하는 데에 1200억원이 든다고 했는데 그건 10개 이상 부대 중 1개”라며 “(그마저도) 10년 전 합참 건물을 지을 때 1720억원이 들었다. 지금은 최소 2200억~3000억원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가 추산한 1조1000억원은 건물만 포함했고 울타리, 보안시설 소요(비용)는 포함이 안 된 것이라 훨씬 더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 공세를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박수영 의원은 국방부 이전비용과 관련해 “5000억, 1조 이런 게 국방부에서 보고했다는 언론보도가 있다. 사실인가”라고 묻자, 서 장관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최초 이사비용은 118억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신원식 의원은 사전 질의서를 통해 “모든 부대가 건물을 신축해 이동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 악의적 선동에 불과하다”며 “군을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어들여서 부화뇌동하게 만드는 꼴”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