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윤 당선인 공약 ‘확장억제 협의체’ 적극 가동 시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핵우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부활을 공약한 가운데 미국에서 이에 호응하는 듯한 메시지가 나왔다.

크리스틴 워머스 육군 장관은 15일(현지시간) 미국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대담에서 “한·미 간에는 확장억제 관련 소통의 장이 있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미국 핵무기의 일본 배치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동맹을 향한 미국의 방위 공약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취지의 질문에 답하면서다.

워머스 장관은 또 “한반도에 핵무기 반입을 검토하는 건 주저하게 된다”며 “이에 따라 관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국, 일본과 협의체(forum)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확장억제 관련 기존 협의 채널의 유용성을 강조하면서 핵무기 재배치 논의엔 선을 그은 것이다.

현재 한·미 간 확장 억제관련 고위급 협의 플랫폼은 ‘외교·국방(2+2)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 회의가 있다. 미국이 핵 위협을 받는 동맹국에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이 회의는 2018년 1월 두 번째 회의를 마지막으로 4년 넘게 열리지 않고 있다.

2018년 이뤄진 남·북·미 간 대화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특히 북한은 양국 간 확장억제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해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차 회의가 열렸던 2016년 12월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 핵전쟁 위험을 가중시키는 엄중한 도발책동”이라고 비판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