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여가부, 국힘 ‘폐지’→“순기능도”, 민주 ‘확대’→“조정은 필요” 접점 찾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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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여성부로 출범한 여성가족부가 20여년만에 부처 존폐의 기로에 놓였다. 10일 정부서울청사 내 여가부에 적막이 흐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공약한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국여성위원회가 “여성가족부 존치부터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가부 폐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찬성 의견이 더 많다”(전주혜 의원)고 반박했다.

강경·신중론 섞인 민주당

이날 민주당 비대위원들은 여가부 ‘신중 개편론’에 무게를 실었다. 조응천 위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 “여가부가 떡도 아니고, 일도양단으로 그냥 썰어서 한다는 건 너무 과격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차분하게 생각해봐야지, 한 줄 공약으로 던져서 호응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밀어붙인다는 건 너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여가부 개편을 부분적으로 인정하되, 필수 기능은 유지·확대하자는 타협론도 당 일각에서 제기된다. 30대 비대위원인 권지웅 위원은 라디오에 나와 “여성가족부 개편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청년들의 문제가 여성 혹은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 때문에 발생하므로 여가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엔 반대한다”고 말했다.

1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사진 MBC라디오 유튜브 캡처]

장경태 의원도 라디오 토론에서 “실제로 여가부 예산에서 가족 정책이 62%, 청소년 정책이 19%”라며 “80% 넘게 (여성 관련이 아닌) 다른 예산·정책들이다. 좀 더 깊이 있게 고심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민주당 여성 구성원들에게서는 보다 명확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윤 당선인이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더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한다고 한들, 통합과 협치가 실현될 것이라 믿을 국민은 없다”고 반발했다.

‘N번방 추적단’ 활동가 출신인 박지현 비대위원장도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면 폐지라든가 부처를 통폐합해서 그 고유 기능을 상실하게 한다거나 하는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기능 유지’ 주장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지난달 25일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약 이행 검토가 한창인 국민의힘도 아직 명확한 당론을 모으지는 않은 상태다. 전주혜 의원은 이날 장경태 의원과의 라디오 토론에서 “제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여가부가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등 너무 역할을 못했다”며 “일단 여가부의 성찰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수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경청하고 여가부를 어떻게 할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여성가족부_폐지공약_철폐하라’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보낸 항의성 문자메시지를 인증하는 여성들의 ‘문자 총공(총공격)’ 퍼포먼스가 벌어졌다. 때문에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역풍이 불 것을 우려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기능 유지·개편’ 주장이 나온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발전지향적인 새로운 모델의 부가 만들어지는 거지, 여가부 하나만 ‘이걸 없애겠다’며 다른 것도 안 만들고, 대안도 없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폐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김미애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청소년, 한부모가정, 아동 등 여가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끊는 것이 아니다. 불안을 부추기지 마시라”고 썼다.

14일 국회 앞에서 찐여성주권행동 주최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이행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의 운명은 여야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172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여가부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건 불가능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다룰 국회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일단 국민의힘이 인수위 논의 후 구체적 여가부 개편안을 가져와야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비토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