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두 후보가 내놓는 부동산 관련 공액이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사진기자단
9일 대선을 앞두고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주택시장에 거래절벽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규모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공급 확대를 위해 경쟁적으로 내놓는 '규제 완화' 공약이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의 서울시 정책 등과 맞물려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건축·일반 아파트값 주간 변동률 비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6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은 일주일 전보다 0.0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잠실주공5단지 등이 있는 송파구 재건축 단지는 0.13% 상승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의 일부 아파트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잠실주공5단지의 재건축정비계획 변경안과 경관심의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땅의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최고 50층까지 지을 수 있게 허용했다. 지난 3일에는 도시기본계획안이 담긴 '2040서울플랜'을 통해 서울 전역에 일률적·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높이 기준을 삭제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35층 층수제한 폐지가 여야 대선 후보들이 공약한 용적률 규제 완화와 맞물린다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용적률을 종 상향 또는 4종 일반주거지역 신설 등의 방식으로 500%까지 상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럴 경우 고층 아파트를 더 많이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이 좋아진다.
또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 노후 신도시 특별법 제정으로 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 30년 이상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등을 약속했다. 그동안 재건축 추진의 발목을 잡았던 규제가 모두 풀릴 경우 재건축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안산 상록구 아파트값 변동률.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관련 공약도 집값 상승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GTX-C 노선에 왕십리·인덕원·의왕·상록수역 4개 역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발표 이후 상록수역 인근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두고 매도 호가를 수천만원씩 올렸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주 안산시 상록구 아파트값은 0.16%(경기도 0.02% 하락) 올랐다.
앞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는 한목소리로 GTX 노선 확대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통해 GTX-A·B·C 노선 연장 및 D·E·F 노선 신설 계획을 내놨다. 윤 후보도 1기 GTX 노선을 연장하고 3개 노선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당시 수혜지로 꼽힌 평택과 안성 집값이 한동안 출렁였다.
이밖에 두 후보 모두 주택 취득세를 완화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여야 대선 후보 부동산 세제 공약.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집걱정끝장 대선주거권네트워크'는 지난달 23일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토지·주택 감세, 규제 완화 공약을 내세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활성화, 주택담보대출비율 확대 등은 주택 투기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지난 3일 "모든 후보가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대규모 공급 정책만 내세웠다"면서 "개발이익환수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금감면, 공급확대, 대출규제 완화 등은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부동산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정교한 공급 대책이 바로 발표되지 않으면 막연한 규제 완화 기대감에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