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도봉구 도봉산 입구에서 열린 유세에서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을 약속하며 “저는 시장을 존중하는 시장주의자다. 시장에서 부족하다면 추가 공급을 해야 시장이 안정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서울 도봉산 입구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했다. 아프게 인정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미래에 변화를 줄 수 있다”며 변화를 약속했다. 그는 “이재명이 이끄는 ‘실용통합정부’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명운을 걸고 약속드린다”라는 호소도 덧붙였다.
선거 사흘 전인 이날 이 후보는 도봉에서 출발해 성북→은평→신촌→관악→용산 등 서울 자치구 6곳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유세를 펼쳤다. 대선 전 마지막 일요일에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이자 부동산 민심 이반이 거센 서울을 집중 공략한 것이다.
이 후보는 도봉 유세에서 작심한 듯 “이 자리에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제 포부와 계획을 말씀드리겠다”고 입을 뗀 뒤, 그간 발표했던 부동산 공약을 총망라해 열거했다.
“집 한 채 꿈 가능케 하는 게 국가책임”
그 중에서도 가장 앞세운 것은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금융 제도’였다. 이 후보는 “집 한 채 갖는 꿈을 가능하게 만드는 게 국가의 책임”이라며 “다주택자, 무슨 건물 투자하는 것 등에 대한 금융은 확 줄이고, ‘평생 처음 집 사겠다’ 이런 거에 대해선 확 풀어주면 얼마든지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은 늘리고 세금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DSR규제에 대해서는 “청년들은 소득이 없으니 미래 소득까지 DSR로 인정해줘서 쉽게 집을 살 수 있게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으로는 ‘전국 311만호, 서울 107만호 공급’ 공약을 재차 내세우며 “이런 얘기하면 ‘그냥 말만 하는 거 아냐?’ 할까봐 제가 위치도 콕 집어놨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개발이익환수제 등의 공약도 다시 환기시켰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자신이 유사한 정책을 시행했던 과거 사례들을 언급하며 공약에 대한 진정성을 어필했다. 그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방지를 공약하면서는 “제가 경기도에서 ‘(공무원들에게) 4급 승진하려면 집 한 채 외에 다 팔아라. 혹시 속여서 승진하면 취소한다’ 이랬더니 6개월 만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팔아치우더라”며 “(당선되면) 다주택자는 고위공직자로 임명하거나 승진을 안 시키겠다”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대장동 사업을 거론하며 “(택지개발) 인허가권 행사로 생기는 이익을 왜 개인이 먹나. 제가 (민간업자들이) 그거 못 먹게 했다가 적반하장으로 많이 당하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입법과정에 있는데, 야당이 앞에서는 찬성하면서 뒤에선 못하게 하고 있다. 제가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천 분수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야권이 주장하는 '정권교체론'에 대해 "더 나쁜 정권교체 해서 뭐하나. 나라살림만 망가진다"며 "진정한 의미의 통합정부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 후보를 겨냥한 ‘무능론’도 다시 꺼내들었다. 이 후보는 관악구 유세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지도자가 경제 안다고 국민 삶 나아지는 것 아니다”(5일)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그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던데, 우리가 계모임을 10명이서 할 때도 계주가 똑바로 안하면 계가 깨진다. 하물며5200만명이 사는 세계 10대 경제 강국을 5대 강국으로 나아가게 하려면 리더가 유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172석 민주당과 혼연일체 될 것”
이 후보는 또 172석의 거대 여당이 신속한 행정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논리도 강조했다. 그는 은평구 유세에서 “172석의 민주당 의석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조언을 전하며, “대통령이 국민이 원하는 성과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72석의 민주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가 혼연일체가 돼서 민첩하고 기민한 정부로, 해야 할 일을 신속하게 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와 단일화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이날 도봉 유세에 동행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을 두고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이 후보의 흐름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저는 부총리로 있으면서 부동산 대책 등 여러 정책 관련해서 청와대와 의견 대립이 있었다. 이재명과 함께 바로 잡겠다”며 “35년간 경제정책을 이끌고 시장을 이해하는 김동연이 이재명과 함께 가장 현실적인 공급대책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야권에서 자신들의 단일화를 “사기극”이라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정치교체가 국민사기극인가, 권력 나누기가 국민사기극인가”라고 반문했다. 자신들의 단일화는 정치교체라는 비전이 바탕에 있는 반면, 윤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간 야권 단일화는 정치공학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최근에 윤 후보도 제게 와서 입당을 권하며 ‘잘 모시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치교체,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관심은 크게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도 성북구 유세에서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차악 선택이 아니라,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진정한 정치교체가 이뤄져야 한다. 더 나쁜 정권교체를 해서 뭐하나. 나라살림만 망가진다”고 야권 단일화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후보는 현재의 박빙 판세를 언급하며 표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그는 관악 유세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혹시 한 표 차이로 결정나면 어떡하나”라며 “혹시 모르니까 남은 시간 주변에 전화해 ‘다른 후보는 흉만 보는데 이재명은 우리 삶을 얘기하더라’ 이렇게 말해달라”고 호소했다. 과거 학생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신촌 유세에서는 “저도 돌 던지러 많이 왔었다”고 회상하며 “지난 세월이긴 하지만 꼭 과거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다시 또 촛불을 들고 보도블럭을 깨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