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산업계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시행 채 한 달도 안돼 ‘대표이사 1호 입건’ 사례도 나왔다. 기업 CEO(대표이사)가 구속될 수 있는 엄격한 처벌 조항에 현장에선 중대재해법이 기업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어 나온다. 산업계에선 여전히 일부 모호한 법 조항으로 대응이 어렵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법에 규정된 처벌 주체와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범위, 보호 대상 등이 여전히 추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만큼 기업들의 법률 전문가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주요 로펌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국내 로펌의 중대재해법 전문 변호사들은 “중대재해 사고는 산업안전보건·위험물·화학·환경·제조물책임 등 복수의 규제가 적용돼 여러 법률적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수반된다”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앤장
김앤장은 지난해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국내 최대 규모의 ‘중대재해 대응 그룹’을 구성해 선제적으로 기업들과의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노경식 변호사가 이끄는 120명 규모의 중대재해 대응 그룹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부터 석유화학공장 폭발사고, 대형 화재, 제조업 공장 화학 사고와 같은 각종 대형 사고에 대응해 해당 기업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경험을 쌓았다. 이 결과 지난해 사회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주요 사고 조사 및 위기관리 대응 사례만 30여건에 이른다. 특히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역량 측면에서 기업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기업의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에 대한 컨설팅 자문 실적도 풍부하다. 김앤장은 중대재해법의 취지에 맞게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 법률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광장
광장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맞춰 지난달 기존의 ‘환경안전(EHS)팀’을 ‘산업안전·중대재해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진창수(노동·산업안전)·배재덕(기업형사)·설동근(환경·안전) 등 3명의 베테랑 변호사가 공동팀장을 맡고 형사·노동·환경 등 각 분야 전문 인력 60여명이 포진했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 30년여간 일하며 근로감독관·고용노동청 지청장 등을 역임한 신인재 고문(공인노무사)이 합류했다. 광장은 이런 ‘맨 파워’를 바탕으로 다수의 중대재해 사건에 불기소 처분 및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건, 화력발전소 석탄분진 폭발사건, 제철소 컨베이어벨트 끼임 사망사고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중대재해 1호 사건’으로 불리는 양주 채석장 붕괴사건에서 고객에 대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세종
세종은 산업안전·건설·환경·제조물·부동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30여 명이 포진한 ‘중대재해 대응센터’를 지난해 출범시켰다. 중앙노동위원회 소송총괄 변호사 등을 역임한 김동욱 변호사가 센터장을 맡고 있다. 그는 “세종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협업해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자문 및 업종에 따른 기업 대응 방안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장, 영월지청장 등을 지낸 강정석 변호사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고용정책실장 등을 역임한 문기섭 고문이 부센터장에 자리하고 있다. 세종은 저유소 폭발사건, 지하철 공사현장 매몰 사망과 같은 중대산업재해와 항공기 추락 등 중대시민재해 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국내외 의뢰인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분쟁을 해결하며 기업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율촌
지난해 출범한 율촌의 중대재해센터는 통합 자문 시스템을 통해 재해 발생 이전부터 유사시 대응까지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업무에 강점을 갖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건설·제조 분야는 물론 자산운용사까지 50개 이상의 기업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했거나, 수행중이다. 율촌은 기업의 중대재해 컴플라이언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간편하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점검하는 온라인 조사도 개발·기획 중이다.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 과장을 지낸 백은규 수석전문위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연구위원 부장 출신의 김관우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하며 중대재해센터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율촌은 또 지난해 12월 유튜브 채널 ‘율촌 중대재해센터TV’을 개설해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화우
화우는 2020년 11월에 발족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태스크포스(TF)’ 산하에 ‘중대재해 비상대응팀’과 ‘중대재해CPR(예방·대응)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비상대응팀은 사고 발생 시 수사 및 행정·민사 절차에 신속히 대응한다. 경찰·검찰법원 및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공단 출신의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됐다. CPR센터는 미국의 재해 사례와 대응안을 분석하며 중대재해법 대응에 대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미국의 재난안전 컨설팅 기관인 캐드머스 그룹과 지난해 전략적 제휴를 맺으며 미국 연방재난관리청의 국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체계를 도입했다. 지난달에는 캐드머스 그룹과 ‘웨비나(웹+세미나)를 갖고 중대재해법의 위험 요인 관리에 대해 논의를 했다. 또 한국안전문화진흥원과 업무제휴 협약을 통해 중대재해 사고 발생시 현장 대응 능력도 강화했다.
바른
바른은 그간 중대재해법 관련 ‘팀’ 단위로 운영한 대응 조직을 올해부터 ‘중대재해 대응센터’로 확대했다. 그간 쌓은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 관련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강화된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이행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대재해로 인한 각종 행정처분에 선제적·전방위적 대응이 가능한 전문 인력을 대거 포진했다. 수사 분야는 물론 정책 업무에서도 다양한 경험을 쌓은 박성근 센터장(연수원 26기)을 필두로 검찰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이상진·강태훈 변호사 등 20명의 전문가가 센터에 몸담고 있다. 바른은 그간 열차 충돌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발전소 정비 기업의 근로자 추락 사건, 건설업체 근로자 추락 사건 등 다양한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 또 주요 그룹 계열사 및 중견 건설회사 등을 상대로 안전보건시스템 점검은 물론 하도급계약서 검토와 같은 실무 분야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