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어벤져스’ 에너지신산업팀…인허가 등 토털 케어 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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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에너지신산업팀

율촌 에너지신사업팀은 기업법무·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왼쪽부터 이민호 고문, 최준영 전문위원, 김홍 변호사, 윤상직 고문, 손금주 변호사(팀장), 김민경 변호사, 윤용희 변호사, 김도형 전문위원, 한수연 변호사. [사진 율촌]

기후위기·탄소중립 이슈와 맞물려 전 세계 에너지산업이 구조적 변화를 맞고 있다. 풍력·태양광·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를 다루는 기업이 급성장 중이다. 유럽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높이고 화석연료를 퇴출하는 등 탄소중립에 앞장섰는데, 최근 기상 악화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감소해 심각한 전력난을 겪으며 원자력발전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에너지 전문가들로 드림팀 구성

국내에서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움츠렸던 원자력발전 관련 기업들이 정책기조의 변화와 폐기물 처리 및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개발 등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있다. 에너지 연관 기업이 아니더라도 생산·공급·소비 등 기업 활동 전반에서 탄소 배출 감소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율촌은 이런 에너지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에너지신산업팀을 선제적으로 발족했다. 에너지신산업팀은 신재생에너지·수소·2차전지 등 새로운 에너지원의 개발, 운영, 인허가 취득, 지분 투자, 규제, 금융 자문 및 분쟁 대응 등 에너지신산업 전 분야에서 특화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에너지신사업팀은 율촌의 ▶기업법무 ▶금융 ▶에너지 규제 ▶공정거래 ▶조세 ▶환경 ▶부동산 건설 ▶송무 분야의 핵심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에너지신산업팀장 겸 환경에너지팀장인 손금주 변호사(연수원 30기·20대 국회의원)는 국회 산업통산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에너지 전환 관련 입법을 주도했다. 또한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및 발전자회사, GS에너지, GS파워, SK가스, 포스코파워 등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자문, 중재 및 소송 업무를 수행해 왔다.

김홍 변호사(34기)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환경법 석사를 수료하고, UC버클리 로스쿨에서 ‘Energy & Clean Technology Law’를 특화 전공(LLM)했다. 율촌의 육상 및 해상 풍력, 태양광발전, 연료전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및 M&A 프로젝트와 환경 관련 기업 자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윤용희 변호사(35기)는 서울대 법과대학원 환경법 석사 및 박사를 수료한 뒤 스탠퍼드대 로스쿨에서 환경법 분야를 특화 전공했다. ESG·환경·에너지·공정거래를 비롯한 규제 분야에 정평이 나 있는 변호사다.

한수연 변호사(36기)는 환경 및 에너지 관련 기술원·공사·공단·협회·센터 등을 위해 각종 자문 및 소송을 수행했다.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을 위한 공공조달 업무도 10년 이상 맡았다.

김원진 변호사(39기)는 율촌에 합류하기 전 한화그룹에서 국내외 태양광발전사업 분야 사업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재생발전사업의 실무를 직접 수행했다. 이때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환경·에너지·ESG 관련 자문·중재·소송 업무를 하고 있다.

이밖에도 율촌에는 ▶부동산건설 전문 이경준 변호사(33기) ▶해외투자 등 기업·금융 분야 업무를 맡은 강명석 외국 변호사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김민경 변호사(변시 9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윤상직 고문이 외국인 투자와 무역, 에너지, 입법 활동을 자문하고, ▶환경부에 26년간 근무한 이민호 고문(율촌ESG 연구소장) ▶법률 및 정책 분석, 입법 지원 활동을 담당하는 최준영 전문위원 ▶법학 및 공학 박사이면서 기술거래사 자격을 갖춘 김도형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전 분야서 특화된 법률 자문

율촌 에너지신산업팀은 새롭게 주목받는 에너지사업 분야에서 토털 케어 서비스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획·개발·운영·인허가·M&A·지분투자·규제·금융을 지원하고, 분쟁 대응 자문을 한다.

이밖에도 ▶국내 에너지사업자의 해외 투자 및 해외 에너지원 개발 프로젝트 자문 ▶수소 혼소 발전소 건설 공사 관련 법률 자문 및 EPC 계약서 작성 ▶수소 혼소 발전 사업 인허가 관련 법령 검토 및 인허가 취득 지원 ▶설계·공급·시행(EPC) 및 터빈 패키지 업무 관련 계열사 간 거래에 따른 공정거래 이슈 검토 ▶에너지 분야 벤처 기업 사업 자문을 통해 신에너지 사업자의 든든한 동반자로 자리매김했다. 율촌 법률 서비스의 최대 강점은 산업 구조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점이다. 특히 산업 및 기술 관련 융복합 전문가를 양성해 법률 서비스 질을 고도화하고, 차별화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에너시신산업팀 역시 율촌의 이런 전통을 계승해 에너지산업의 전환에 신속하게 대응했다. 규제·분쟁·M&A 등 전통적인 법률 자문에 정통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에너지·지적재산권(IP)·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융복합팀을 구성하고, 특화된 법률 자문을 한다.

개별 테마 이슈뿐만 아니라 에너지 체계 전반을 고려하는 접근을 통해 에너지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기업이나 기존 에너지 기업들을 위한 중장기적 리스크 관리 및 해법을 제공하고 있다.

율촌은 이런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VPP(Virtual Power Plant, 가상발전소)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전기사업법 제43조의 2) 관련 자문이 대표적이다. VPP는 신재생에너지·연료전지 등 분산형 전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소규모 전력을 ICT 기반의 플랫폼으로 통합해서 하나의 발전소처럼 관리·운영하는 사업모델이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아직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율촌 에너시신산업팀은 현행 법령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규제 한계를 극복하고 초기 단계의 사업화에 기여하고 있다.

율촌 에너시신산업팀은 해상풍력발전소 및 바이오매스발전소 건설, 태양광발전소 개발 등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관련 자문도 하고 있다. 다수의 수소경제 프로젝트도 수행 중이다.

율촌과 한국전력은 지난달 20일 ‘에너지밸리기업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엔 한국전력과 광주·전남 에너지밸리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강석훈 율촌대표변호사는 “율촌은 에너지밸리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앞으로 대한민국 에너지신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육성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