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해 본인 임기도 줄인다는 李 승부수…"尹 빼고 모이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은 지난 22일 최고위에서 관련 내용을 발제한 박완주 정책위의장. 김상선 기자

“새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선거제도를 개혁하고 1년 안에 개헌을 추진하겠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그는 “정치개혁안의 실천을 담보하기 위해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시급한 입법을 우선 추진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올해 9~12월 정기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편안을 처리하고, 내년 5월까지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의미다.

이어 송 대표는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며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 심상정 후보의 진보정치, 김동연 후보의 새로운 물결도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세 후보에 손을 내밀었다.

강훈식 전략본부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처리 시점을 못 박은 것은 민주당의 실행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 후보가 주장해 온 ‘정치교체’를 당 차원에서 보증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22일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기로 결정하고 안을 다듬어왔다.

宋 “인수위 대신 여·야·정 정책위에서 국정과제 마련”

송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중·장기적이고 국민 통합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11일 2차 TV토론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개헌 없이도 대통령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송 대표는 “대통령 인수위원회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 정책과제는 ‘여·야·정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만들겠다”며 “대선 공통 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대표 참여 ‘초당적 국가안보회의’ ▶대통령·국회·사회경제 주체 참여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도 약속했다.

이 후보 캠프 위원장급 의원은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언해온 만큼 당선 후 개헌을 추진하고 자신의 임기를 1년 단축할 가능성이 크다”며 “임기 초 ‘개헌 드라이브’를 걸면 대통령의 힘은 빠질 수 있지만, 여야가 함께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집행력과 신뢰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민주당 후보(오른쪽)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서울 목동 CBS에서 열린 생명돌봄국민운동캠프 출범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 대표는 군소정당의 숙원인 다당제 도입 방안을 통해 안 후보와 심 후보에도 손짓했다. 그는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이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해 정치개혁의 대의에서 탈선했던 것은 뼈아픈 잘못”이라며 고개부터 숙였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방선거에는 (기초의원 선거에)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토돼왔던 국회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안은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 후보 캠프 인사는 “소선구제 폐지에 대해 당 내 지역구 의원들이 격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치개혁안의 당론 의결을 시도한다.

李 “정치개혁 협력하자. 尹은 빼고”

이 후보도 24일 ‘정치개혁’을 앞세워 군소정당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는 강하게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BBS라디오에서 “윤 후보는 마초적이고 유세를 보면 무서울 정도”라며 “이 분을 제외한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을 개선하자는 모든 정치세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열린 3차 TV토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오른쪽)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눈인사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익명을 원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이태규 국민의당 총괄선대본부장이 ‘폭로전’까지 벌이며 야권 단일화의 파열음이 커졌다. 이를 파고들면서 윤 후보를 고립시키려는 전략적 측면도 있다”며 “25일 정치 부문 TV토론에서 이 후보가 ‘정치개혁안’을 더 강하게 밀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제안에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즉각적 반응을 삼가며 거리를 유지했다. 이들은 “(관련 내용을) 들은 바 없다. (이 후보가) 그렇게 소신이 있으면 실행하면 되지 않겠느냐”(안 후보), “선거와 연동하지 말고 진정성 있게 성찰하는 마음으로 이행해달라”(심 후보)고만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진정성 없는 ‘정치개악쇼’이자, 선거를 2주 앞둔 고육지책”(황규환 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이 후보로선 안 후보나 심 후보가 정치개혁안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나, 정치개혁에 호의적인 중도·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다고 봤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추후 통합과 정치개혁 관련 메시지를 계속 내면서 정권교체 여론을 낮추는 전략을 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