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 속 경제성장 가능할 것”…3중 압박' 직면한 中, 어떤 정책 내놨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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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랩

2021년 중국 GDP 총액은 114조 3670억 위안으로 2년 연속 100조 위안을 초과했다. 성장률은 2020년 대비 8.1%로 중국 정부가 2021년 3월 양회에서 목표로 정한 ‘6% 이상’을 달성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31개 지방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평균 6% 안팎으로 제시한 것을 토대로 중앙 정부가 올해 5∼5.5%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가장 야심 찬 목표치를 제시한 곳은 9%를 제시한 하이난(海南)으로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제시했다. 하이난성은 지난해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된 상황에서 면세점 특수를 기반으로 31개 지역 중 두 번째로 높은 11.2%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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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3대 경제 대국인 광둥, 장쑤, 산둥을 비롯한 상하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를 '5.5% 안팎' 또는 '5.5% 이상'으로 잡았고, 베이징은 '5% 이상'이라는 목표를 세웠다.

톈윈 전 베이징경제운영협회 부회장은 “올해 각 지역의 목표 설정은 안정 속 전진을 추구하는 중앙 정부의 계획과 일치한다”며 “올해 중앙 정부의 GDP 성장 목표는 5∼5.5%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경제가 ‘수요 위축, 공급 충격, 경제성장 기대치 약화’라는 ‘3중 압력’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중국 당국은 올해 경제정책 기조를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되 안정 속 성장을 추구한다’는 의미의 온자당두, 온중구진(穩字當頭, 穩中求進)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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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 속 경제성장' 정책 여력 충분해

최근 안정 속 경제성장 관련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기준금리와 지급준비율(지준율) 인하 소식도 전해졌다. 투자자들은 복잡다단한 국내외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의 여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안정 속 경제성장 정책이 지속해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화정책을 살펴보면 기준금리와 지준율이 인하됐지만, 아직 여유가 있어 구조적 통화정책 수단이 탄력을 잃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류궈창(劉國强) 중국인민은행(중앙은행) 부행장은 지준율이 추가 조정될 수 있는 공간은 줄었지만, 아직도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 운용 상황과 거시적 조정의 필요에 따라 충분히 추가 조정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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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에 따르면 역외 주요 경제체제들의 통화정책의 전환이 중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겠지만 중국 물가는 온건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또한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폭은 하락할 것으로 예측된다.

재정수지 방면에서는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팽팽하고 지방정부가 채무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과주기(跨周期·Cross cyclical)'를 조절할 자금적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쉬훙차이(許宏才) 중국 재정부 부부장(차관)은 지난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초과 세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모두 추경기금에 쓰여 올해 예산 편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쉬 부부장은 투자 활성화에서 특별채가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무원은 구체적으로 올해 지방 특별채 한도 안에서 발행을 앞당기고 2021년 10~12월 4분기에 발행해 확보한 지방채 1조2000억 위안(약 224조72000 억원)을 인프라 프로젝트에 즉각 투입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채를 통해 경제가 합리적 범위에서 운용될 수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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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통신에 따르면 지난 7일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관련 부서는 '철강 산업 고품질 발전을 위한 지도의견'을 발표했다. 2025년까지 철강 산업이 ▷합리적인 체계 구축 ▷안정적인 자원 공급 ▷첨단 기술·장비 구축 ▷우수한 품질의 브랜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녹색 저탄소 운영 등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버팀목을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을 위한 밑바탕을 깔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프라 투자에 힘 쏟는 중국

안정 속 경제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투자와 내수 확대가 향후 경제의 하방 압력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안정적인 투자 방면에서 신(新)인프라와 기존 인프라 건설에 힘을 쏟으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일 상하이 칭푸(青浦)구에서 26개 중대 프로젝트가 집중 착공됐다. 총 투자액은 358억 2천만 위안(6조 7천316억 원)에 달한다.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류양(瀏陽)경제개발구역은 총 투자액 100억 1천500만 위안(1조 8천824억 원) 규모의 35개 중대 프로젝트가 집중적으로 착공됐다. 두 지역의 중대 프로젝트를 합치면 올 상반기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약 10% 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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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프라 건설은 이미 고성장의 방향성이 됐다. 중신(中信)증권 관계자는 신인프라 건설을 앞당기는 것은 선진 제조업과 하이테크 기술 산업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이어 첨단 제조업 투자로도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기존 인프라 건설 역시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 도시 지하 종합 관로, 노후 단지 개조, 문화·체육 시설 등 도시 인프라 건설은 수요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인프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에너지·교통·수리(水利) 등 기존 공공 인프라의 친환경 생산 및 생태환경적 리모델링과 같은 녹색 발전과 결합해 더 많은 투자 기회를 낳을 수 있다. 신에너지, 전력망 건설, 수리시설, 도시철도 등으로 대표되는 공공 교통과 신에너지차 관련 인프라도 모두 녹색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한편 2021년 최종소비지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65.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성장을 5.3%포인트 견인한 주요 동력이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계자는 내수 확대 관련 정책을 서둘러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품질 소비공급체계 구축, 소비 잠재력 방출, 소비환경 최적화 등 방면에서 정책을 보완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력한 코로나19 방역과 새로운 소비 촉진 정책들로 인해 소비는 지속적인 회복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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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랑이해 첫 거래일 중국 A주 대박, 안정 속 경제성장 정책 이행, 중대 프로젝트 착공 등 호재가 이어지자 전문가들은 올해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중국 안팎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봉쇄 조치 등이 계속될 경우 올해 경제성장률이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둥샤오펑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고문은 “코로나 19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역풍이 불고 있어 경기가 계속 위축될 수 있다”면서 “올해 수출이 더 큰 압력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소비 안정과 확대가 필요하고, 하반기에는 내수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금융기관과 해외투자은행들도 대체로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대로 내다보고 있지만, 골드만삭스 등 일부는 코로나 19 봉쇄 조치와 부동산 개발 업계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4%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전략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성장률이 1%p 하락하면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0.1∼0.15%p 떨어진다. 중국 수출의존도와 중간재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 경기둔화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불가피한 한국은 예견되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차이나랩 김은수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