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대구시 동성로에서 지지자에게 인사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 사진)와 같은 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거점 유세에서 인사하고 있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정치가 교육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4일 교육 공약 발표에서 “교사의 정치적 관점을 강요받아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과 가치를 배울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윤 후보는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와 학부모의 자율적 운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예비주자, 잇따른 정치권 줄 대기
이같은 윤 후보의 교육 공약에 대해 15일 정치권에선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이미 유력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권에 줄을 대고 있다”는 비판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야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는 “보수진영 서울시 교육감 단일화에 합의한 인사 상당수가 이미 윤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사법구현 및 교육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실제로 지난 3일 보수진영 서울시 교육감 예비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박선영 21세기교육포럼 대표, 이대영 전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조영달 서울대 사범학과 교수, 조전혁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장, 최명복 전 서울시 교육의원 등 5명 가운데 3명은 이미 윤 후보 선대본부에서 직ㆍ간접적으로 활동 중이다.
초선 의원 출신인 박 대표는 윤 후보의 교육공약 발표 당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윤 후보의 교육정책특보가 됐다”며 임명장을 게시했다. 조영달 교수는 윤 후보 캠프의 교육정상화본부장을 맡고 있다. 역시 초선 의원 출신인 조전혁 위원장은 지난 1월 한 교육 관련 매체에 자신을 ‘윤석열 선대위 살리는 교육본부장’으로 소개했다.
전국 시ㆍ도 교육감 직선제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교육법 제24조 1항에 따르면 교육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면 안 된다. 또 법은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고(제46조 1항) ▶후보자는 특정 정당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ㆍ추천받고 있음을 표방해선 안 된다(제46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 현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육감에 대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차기 교육감 선거가 불과 대선 석 달 뒤인 6월 1일 치러지게 되면서 전국 시ㆍ도 교육감 예비후보 상당수가 정치권에 줄을 대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특정 정치 성향을 드러낸 후보가 각 진영의 표심을 자극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정당원이 아니라도 대선 캠프 활동은 가능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15일 오후 대전 중구 으능정이 문화의거리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이는 여권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대위 부위원장인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과 최창의 경기미래교육연구소 이사장은 지난해 연말 경기도 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 후보 선대위에서 활동 중인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명시적 출마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당 안팎에서 대전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교육감 예비 후보들의 특정 정파 활동에 대해 교육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특정 정파와 관계를 맺은 교육감의 경우 해당 진영의 정치성향을 교육적 철학이나 이념, 정책에 무리하게 투영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교육감은 학생이나 학부모를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 정치와 교육은 분명히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자인 천세영 충남대 교육학과 명예교수는 “정치라는 건 편 갈라 싸우는 게 본질”이라며 “교실에 정치가 들어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