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개인사업자대출 막는다…금감원, 가계대출과 통합관리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입구.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과 함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받는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 당국의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상대적으로 대출 문턱이 낮은 개인사업자 대출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14일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업대출로 분류되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개인사업자 대출은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 등의 지원 등으로 리스크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의 전방위 규제로 가계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기업대출로 분류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개인사업자 대출로 수요가 몰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1060조2000억원)은 한 달 전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반면 지난달 은행권 기업대출(1079조원)은 전달보다 13조3000억원 증가했다. 1월 증가액 기준으로 2009년 6월 이후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기업대출의 39.4%를 차지한 개인사업자 대출(425조1000억원)은 전달보다 2조1000억원 늘었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의 우회로로 쓰이면서 금감원은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차주의 소득대비 대출 총액 비율을 따지는 LTI(소득대비 대출비율)를 대출 심사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자영업자의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수 있다는 의미다.

김미영 금감원 부원장보는 “현재 개인사업자 대출에는LTI를 산출하고, 이를 여신심사 참고지표로 활용하고 있다”며 “앞으로 개인사업자 대출의 각종 리스크 요인과 LTI 운영사례를 점검해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심사와 사후관리 실태 점검도 강화한다. 가계대출 규제를 피해 자영업자로 등록한 뒤,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등 ‘꼼수 대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 따르면 6개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용도 외 유용'으로 적발된 지난해 대출액(194억6000만원)은 2년 전(68억4000만원)보다 184% 급증했다.

한편 자산운용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도 눈길을 끈다. 금감원은 상장지수펀드(ETF) 가격 상승에 따른 소액투자자의 투자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ETF 액면분할제도 도입에 나선다. 김 부원장보는 ”ETF 활성화를 위해 액면분할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주식 분할 방안을 포함해 구체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