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 폐지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사법 공약에 대해 “검찰 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을 선포한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14일 브리핑을 통해 “윤 후보가 사법 공약을 통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을 검찰에 주겠다고 공언하며 ‘검찰 독재’ 불안을 부추겼다”며 “친정인 검찰에 주는 선물이 그 자체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결국 무소불위의 ‘검찰공화국’임이 명백해졌기 때문”이라며 “윤 후보는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권력을 검찰에 주겠다고 공언했다”고 주장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검찰공화국은 절대 없을것이라고 선언해도 부족한 판에, 검찰총장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독재에 대한 국민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을검찰공화국의 공포 속으로 밀어 넣으려는 윤석열 후보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했다.
특히 그는 “검찰도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게 한 건 공수처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검찰이 문재인 정부를 직접 수사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