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사법분야 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후보 등록을 마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책 경쟁을 본격화했다. 윤 후보는 본인의 강점 분야인 사법개혁 공약에 이어 자본시장 추가 정책, 교육 공약을 연달아 발표하며 비전 승부에 돌입했다.
공교육 정상화 공약으로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평가”를 실시하며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 조직 설치를 약속했다.
윤 후보는 14일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공교육의 붕괴는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갈등의 씨앗”이라며 이 내용을 담은 교육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초중고 공교육은 미래 세대가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공교육만으로 충분해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라며 “전반적 학력 저하와 계층과 지역에 따른 학력 격차는 인생의 기회 격차, 소득 격차로 이어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전수 학력평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 인력과 자원을 최적화해 불평등을 완화하고 학업 성취도를 높이겠다”며 “인공지능(AI) 보조교사를 도입해 개인 맞춤형 교육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방과후 학교’를 오후 5시까지, ‘초등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는 내용의 ‘초등돌봄 국가책임제’도 공약했다.
아울러 “교육 현장이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는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교육감 직선제 문제를 개선하고 교육감 중심의 관료적 학교 행정을 학교 자율적 운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와 함께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역 거점 대학에 대한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상위 국립대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국가 장학금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단기간에 이수할 수 있는 특정 기술 학위제도를 민간주도형·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기업이 기업 수요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도록 '기업 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계·부실 대학에 대해선 자율적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수요에 맞는 교육 기관이나 연구개발센터, 데이터센터, 벤처창업 등으로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밖에 지역 크리에이터들의 콘텐트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 설치”
윤 후보는 불법 공매도의 엄격한 처벌과 주식 상장폐지 요건 강화 등을 약속하며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첫째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격히 처벌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고,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가조작에 준하는 형사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두 번째로 주식 상장폐지의 요건을 정비해 상장폐지 과정에 대한 단계별 관리체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수익성 등 상장 지속성이 있음에도 전격 상장폐지 되지 않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단계를 더 세분화하겠다”고 했다.
관리종목 지정, 장외거래소로 이관 등 상장폐지 전단계의 관리체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주식 물적 분할 요건을 강화하고, 주주 보호대책을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분할 자회사 상장을 제한하고, 상장 시 주식을 모회사 주주에게 배정하는 방안 등 보호대책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