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 1건은 무혐의, 3건은 대선 뒤로…秋 “공수처 한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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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피의자로 수사한 4건의 사건중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수사방해’ 의혹을 9일 무혐의 불기소 처분하면서 나머지 3건에 관심이 쏠린다. ‘고발 사주·판사 사찰 문건 작성·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 등 남은 사건의 결론은 대선 이후로 미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남은 사건 역시 무혐의 처분이 유력한 상태라고 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방해 의혹으로 고발당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전 검찰총장)를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했다. 뉴스1

‘키맨’ 손준성 입원 치료…고발 사주 의혹 수사 꽉 막혀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윤 후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한 전 총리 사건 이외에 고발 사주 의혹 등 윤 후보 관련 3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고발 사주 의혹의 경우 지난해 12월 3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2차 구속영장이 법원에 기각된 뒤 석 달째 별다른 진척은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가 지난해 9월 입건 후 가장 공들인 수사 조차 ‘키맨’으로 꼽히는 손 검사가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 치료를 지속하면서 수사를 제대로 이어 가지 못한 셈이다.

손 검사는 지난 1월 공수처에 8주 이상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했다. 최소한 선거일이 있는 3월 둘째 주까지 공수처의 소환 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러면서 관련된 판사 사찰 문건 의혹 수사 역시 차질을 빚고 있다. 손 검사는 공수처가 지난해 10월 정식 수사를 시작한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의혹에서도 핵심 피의자다.

앞서 공수처가 물의만 일으킨 채 손 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여파가 수사를 더디게 한 주요인으로 꼽힌다. 공수처의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과 두 번의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 의해 모조리 기각됐다. 매번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같은 이유였다. 이 과정에서 수사력 부재는 물론, 인권 침해 논란까지 일으켰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뒤 3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 논평을 했다.

지난해 6월 입건한 옵티머스 부실 수사 의혹 역시 수사 진척이 더디기는 마찬가지다.

그러다가 대선 후보 등록(13~14일)이 임박해오면서 윤 후보에 대한 직접 수사도 사실상 막히게 됐다. 공직선거법 11조는 ‘대선 후보는 후보자 등록이 끝난 때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와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촌동 김 전 대표의 사무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공수처, 尹 관련 다른 20여개 고발 사건 무더기 검·경 이첩

윤 후보 관련 수사를 붙잡고 시간만 끈 채 성과를 내놓지 못하면서 공수처는 여야 모두로부터 비판에 직면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전날 공수처의 한 전 총리 관련 사건 수사 결과 발표 후 서면 논평을 통해 “오직 ‘윤석열 죽이기’를 위한 공작이었음이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정치 공작과 선거 개입을 도운 공수처는 합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해위증한 검사에 대한 수사 결론을 봉쇄하려고 회의를 열어 거수기로 제 식구의 중범죄를 덮어버린 집단 범죄를 공수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승인한 셈”이라며 “공수처가 한심하고 수상하다”라고 적었다.

공수처가 최근 윤 후보 관련 고발 사건 20여건을 검찰 및 경찰에 넘긴 것을 두고선 윤 후보에 대한 고발을 주도한 친여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비판이 나왔다.

이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세행이 지금까지 윤 후보와 관련해 고발한 30건의 사건 중 22건을 검찰 및 경찰에 이첩했다. 지난달에만 윤 후보의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작성 의혹’ 등 21건을 다른 수사 기관에 넘겼다. 남은 8건 중 한 전 총리 사건 등을 포함한 4건은 공수처가 입건했다. 나머지 4건에 대해선 공수처의 처분 통지가 없었다고 사세행은 전했다.

사세행은 성명을 통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그와 가까운 고위직 검사들을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