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힘든 곳 아파트 3만호 공급…吳의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

서울 내 노후한 저층 주거지역을 최대 15층 아파트로 정비하는 ‘모아타운’ 사업이 공모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20곳씩 총 100곳의 모아타운을 지정해 약 3만 호의 신축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어려운 개별 필지 모아 정비 

지난달 13일 모아주택 시범 사업지로 선정된 서울시 강북구 번동 일대의 저층 주거지의 모습. 이 곳은 개발 사업을 통해 '모아주택' 모델인 '모아타운'으로 개발될 계획이다. [뉴스1]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21일까지 모아타운을 추진하기 위한 첫 자치구 공모에 들어간다. 4월 중 25개소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모아주택은 오래된 건물과 신축 건물이 섞여 있는 등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정비하는 식이다. 블록 단위로 1500㎡ 이상의 중층 아파트를 개발하는 게 목적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의 범위를 확장해 10만㎡ 이내 지역을 한 그룹으로 묶어 정비하는 개념이다. 주차가 어렵고 녹지가 부족한 노후 주거지의 환경을 고려해 총 375억원을 들여 지하 공영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게 된다. 국토부가 전국 단위로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원 사업’ 역시 서울은 모아타운 공모로 통합된다.

모아타운 공모, 신청하려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북부수도사업소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서 '모아주택'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언급한 ‘2030년까지 주택 80만호 공급 구상’에 포함된 사업 중 하나다. 서울시는 이 중 50만호를 재개발·재건축으로, 30만호는 청년 주택, 장기 전세 주택, 상생 주택, 모아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오 시장은 “2015년부터 서울 시내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신규 주택 공급이 억제됐다”고 언급했다.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하려면 면적이 10만㎡ 미만이어야 하고,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다른 정비사업과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공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다른 정비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역은 제외된다. 정비구역, 정비예정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구역도 대상이 아니다.

기존 소규모 정비사업지는 ‘가점’

서울시가 10일부터 시작하는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평가 기준. [서울시]

자치구에서 대상지를 제출하면 서울시와 국토부가 100점 만점 중 70점 이상인 곳을 일차적으로 거른다. 이후 소관부서가 이중 적정 지역을 이차적으로 평가해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 심의에 올리면 최종 선정이 완료된다. 사업실행 가능성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지가 주된 평가 기준이다.

구체적으로는 ▶모아주택을 집단적으로 추진 중인지 여부(30점) ▶주차난, 공원·녹지 비율 등이 열악해 사업 취지에 맞는 곳인지 여부(50점) ▶노후 건축물 비율과 적정 대상지 면적 등 사업 시급성(20점) ▶주민 참여율(10점) 등이다. 기존에 소규모의 주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모아타운 추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업 개소당 5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모아타운에 선정되면 1·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용도지역을 상향해 용적률을 완화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재개발이 어려운 다세대 밀집 저층 주거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 부족한 기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정비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