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이어 尹도 "양육비 미지급건, 정부가 선지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 앞서 리허설 준비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4일 법정 양육비를 악의적으로 미지급하는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의 양육비 미지급 건에 대해 정부가 피해자에게 선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짧은 영상으로 공약을 소개하는 '59초 쇼츠' 21번째 시리즈를 통해 "정부가 합법적으로 배드파더스 신상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단순 신상 공개만으로는 피해자가 당장의 생계를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공약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선지급한 미지급 건에 대해서는 이후 배드파더스에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작년 10월 양육비 대지급제를 도입해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발생하는 양육비 공백에 대한 국가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육비 대지급제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원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한편 윤 후보는 22번째 '59초 쇼츠' 공약으로 공공기관이나 기업 채용에서 최종단계에 탈락한 구직자에게 원하는 사람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피드백 형식은 구인 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요청 지원자에 한해 피드백을 제공해 채용 과정에서 구인기관과 구직자 간 배려와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