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주요 수사팀장이 모두 유임됐다. 휘하 평검사들이 일부 교체됐지만, 그 폭은 크지 않았다. 3·9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한 조치란 분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사를 실시,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도모했다”고 설명했다.
文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박범계 ‘외부 공모 검사장’ 결국 불발
법무부가 25일 검사 610명에 대한 2022년 상반기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사실상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 인사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고검검사(부장)급 검사 42명과 평검사 568명 등 검사 610명에 대한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그 결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전담수사팀장인 김태훈(51·사법연수원 30기) 4차장검사를 비롯해 총괄팀장인 정용환(47·32기) 반부패강력수사1부장이 유임됐고, 실무를 총괄하는 김익수(49·35기) 경제범죄형사부 부부장검사도 잔류했다.
전임 총괄팀장이었다가 지난해 11월 이른바 ‘대장동팀 쪼개기 회식’으로 물의를 빚은 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유경필(51·33기) 경제범죄형사부장은 일단 수원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대검에서 방역수칙 위반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사팀 일원이던 유진승(48·33기) 범죄수익환수부장이 새 경제범죄형사부장에 보임했고, 최대건(47·34기) 수원지검 공판부장이 새 범죄수익환수부장 자리를 채웠다.
대장동 수사팀 평검사 중엔 지난달 유학을 떠난 이정현(41·40기) 검사가 부산서부지청으로 전보된 것을 비롯해 최성규(40·40기) 검사가 수원지검, 문종배(40·41기) 검사가 고양지청, 양찬규(39·41기) 검사가 인천지검으로 이동한다. 타 청 파견검사 중엔 이정규(36·43기) 서울동부지검, 남재현(43·변호사시험 1회) 서울북부지검, 김세현(40·변시 2회) 평택지청 검사는 중앙지검으로 발령이 났다. 이에 따라 대장동 수사팀 규모는 검사 20여명 규모로 유지될 전망이다.
25일 단행된 2022년 상반기 검사 인사에선 서울중앙지검 내 주요 현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장이 모두 유임됐다. 사진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중앙지검 현관의 모습. 뉴스1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50)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우회 협착 의혹을 수사 중인 조주연(50·33기) 반부패강력수사2부장 역시 자리를 지켰다. 다만, 반부패2부 안에서 김건희씨 관련 수사를 담당한 평검사들이 상당수 교체됐다. 지난해 7월 반부패2부에 새로 수혈된 박기태(46·35기) 부부장검사는 청주지검 형사3부장으로 영전했다. 청주지검 형사3부는 현재 지하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간첩단 사건 공소유지를 맡고 있다.
한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출국금지 및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로 두 차례 기소된 이규원(45·36기)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춘천지검 부부장검사로 이동했다. 8개월가량 기간이 남은 공정거래위원회 법무비서관 파견도 해제됐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지난 18일 이규원 검사에 대해 정직 6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가 있던 공정위 자리엔 이주현(42·38기) 광주지검 검사가 보임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는 25일 정기 인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파견이 해제되고 춘천지검으로 전보됐다. 사진은 지난 21일 이 검사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는 모습. 뉴스1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에 마지막까지 남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공소유지를 맡던 강일민(46·40기)·곽중욱(39·42기) 검사는 각각 광주지검과 평택지청으로 전보됐다. 조 전 장관 사건은 2019년 11월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기소 이후 서울중앙지법에서 3년째 공판이 진행 중이지만 중앙지검엔 ‘조국 수사팀’이 1명도 남지 않게 됐다.
3월 개청하는 남양주지청엔 구승모(47·31기) 개청준비단장이 지청장으로 부임한다. 신임 형사1부장은 이찬규(49·34기)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이, 형사2부장은 손정숙(44·35기) 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가 맡게 됐다. 이들을 비롯한 남양주지청 소속 검사 23명은 나머지 검사(내달 7일 자 부임)와 달리 내달 21일 자로 부임한다.
이번 인사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바랐던 대검검사(검사장)급 외부 영입 인사는 결국 불발됐다. 박 장관은 대전고검·광주고검 차장검사가 공석인 점을 들어 외부 공모를 통한 신규 임용을 추진했지만, 전례 없는 임기 말 신규 검사장 인사와 외부 공모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알박기’ ‘보은 인사’란 비판이 일자 뜻을 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