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10명 중 1명이 공공부문…공공 일자리 6.3% 급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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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일자리가 2.5% 증가할 때 공공 일자리는 6.3% 늘었다. 총 취업자 대비 공공 일자리 비율은 처음으로 10%를 넘었다. 취업자 10명 가운데 1명은 이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다는 의미다.

공공부문 일자리 추이.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20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공공 일자리는 276만6000개로 1년 전보다 16만4000개 증가했다. 증가율로 보면 6.3%로, 증가 건수와 증가율 모두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로 가장 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처음 확산한 2020년 당시 민간 일자리는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코로나19 때문에 발생한 고용시장 충격을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막은 셈이다.

이번 통계에서의 ‘일자리’는 근로자가 점유한 고용 위치를 의미해 ‘취업자’와는 다른 개념이다. 예컨대 주중에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주말에 학원 강사를 한 경우 취업자는 1명이지만 일자리는 2개로 계산한다. 이 때문에 2020년 연간 '취업자'는 전년 대비 21만9000명 감소했지만,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나온다.

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2%로 전년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 취업한 사람의 10분의 1은 정부나 공기업 등에서 일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늘린 공공 일자리 대부분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민간 일자리 증가 속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공공 일자리를 다시 소멸시키거나 국민이 지는 부담을 키울 수밖에 없다.

공공 일자리는 일반정부(중앙·지방·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에 있는 일자리를 말한다. 늘어난 공공 일자리 대부분이 정부의 일자리 사업을 주로 집행하는 지방정부에서 발생했다. 2020년 지방정부의 공공 일자리는 전년 대비 12만5000개(9.3%) 늘었다. 차진숙 통계청 행정통계과장은 “2020년 당시 공공부문의 파견·용역 일자리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곳이 많아 지방정부의 직접고용 형태로 바뀌면서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공 일자리를 연령·산업별로 나눠봐도 정부 일자리 사업 영향이 컸다. 정부 일자리 사업의 주요 대상자인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전년 대비 4만6000개(23.5%)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청년 일자리 지원 대상자가 많은 29세 이하도 3만3000개(7.9%) 증가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정부가 채용을 늘리기 용이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일자리가 11만7000개 증가해 가장 많이 늘었다. 평생교육 등 각종 교육기관의 교육 서비스업 일자리도 1만5000개 증가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