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9일 서울 역삼동 업비트라운지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9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를 만나 “가상자산 법제화를 서두르겠다”고 공약했다. 2030 ‘코인 표심’을 겨냥해 ▶객관적 상장 기준 마련 ▶공시제도 투명화 ▶불공정거래 감시 ▶투자자 공개모집(ICO) 단계적 허용 등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섰다. 무서운 속도로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면서 “피할 수 없다면 앞서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 국민을 보호할 유일무이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 공개모집(ICO)에 대해 “ICO 금지는 법률이 아니라 법무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것”이라며 “안정성을 담보할 제도를 갖추면 허용 법률을 만들기 전에도 가능하다”고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이어 “민주당 정부에서 가상자산의 발행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부정해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지체된 점은 문제가 있었다”며 “민주당의 일원으로서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실제 존재하는 시장인데 외면한다고 해서 없어지지도 않고 오히려 기회만 잃게 된다”며 “자칫 잘못하면 구한말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고도 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가상자산 수익 5000만원 비과세를 공약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현재의 250만원에서 면세점을 올려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드렸으나, 그게 주식시장과 같은 5000만원으로 할지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주식시장은 기업의 현실적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고 전통적 산업 발전에 이익이 되기에 투자 권장 차원에서 감면 제도가 있지만, 가상자산은 성격이 달라서 똑같이 취급해야 하느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였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엔 서울 동작구의 한 경로당을 찾아 “60세 이후부터 공적연금(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지급되기 전까지 연간 120만원의 장년 수당을 임기 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군 장병 공약도 공개했다. ▶군인 상해보험 시행 ▶신병 교육시설 개선 ▶급식체계 개선 ▶군 복무 취득 학점 확대(복무 중 최소 한 학기 이수) ▶전자책 포인트 지급 등이다.
한편 전날 ‘4년 중임제 개헌’을 언급했던 이 후보는 이날은 “(방송 진행자의) 질문이 있어서 소신을 말씀드린 것이지,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개헌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평소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임기를 줄여서라도 하겠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만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