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인 측 "즉시항고…복지부장관 고발할 것"

중앙일보

입력 2022.01.16 19:56

법원이 서울 내의 3000㎡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서울 내의 3000㎡ 이상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16일 서울의 한 백화점 입구에 전자출입명부 이용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서울시 내 일부 업종과 청소년에 한정해 정지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은 16일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개인정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00여명의 소송을 대리한 신청인 측 박주현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다음 주 중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정지했다. 1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타 시도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정지했다. 1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타 시도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박 변호사는 "재판부는 지자체장의 고시를 매개로 해서만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질병 관리청의 지침이 국민의 권리·의무를 직접 제한하고 있어 당연히 처분성이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보건복지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조치'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복지부·질병청을 상대로 한 신청인 측의 신청을 각하했다. 정부 방역 조치는 지자체 공고를 통해서만 효력을 발휘하므로 효력 정지 대상도 지자체 공고에 한정된다는 취지였다.

반면 같은 법원 행정13부와 행정8부는 복지부의 방역 조치를 사실상의 행정처분으로 봐 소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효력을 멈췄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과학관·미술관·박물관을 열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행정4부는 지난 14일 조 교수 등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고, 12∼18세 청소년은 17종 시설 전부의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했다.

법원 결정 후 정부는 "법원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17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즉시항고를 제기해도 상급심의 결정 전까지는 집행정지 효력이 유지돼 서울 내 방역패스는 제한된다.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정지했다. 1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타 시도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16일 경기도 한 대형마트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법원은 지난 14일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서울시에 한정해 정지했다. 17일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위반시 과태료 및 행정처분이 시작될 예정이어서 타 시도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고발할 것"

한편 박 변호사에 따르면 17일 신청인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개인정보법·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박 변호사는 "일반 시민이 QR코드를 찍게 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보는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피고발자에 대통령, 국무총리 등을 포함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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