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608조원에 달하는 ‘수수퍼’ 예산을 채 써보기도 전에 추가경정예산부터 편성하기로 했다.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이다. 전례 없는 세수 추계 실패로 초과 세수가 기존 예상보다 약 10조원가량 더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추경은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로 진행한다.
고개 숙인 홍남기 "원 포인트 추경"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과 관련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방역 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가지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 추진 방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방역강화조치 연장에 따라 자영업·소상공인 피해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지난해 예상보다 더 들어오는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 등 지원방식으로 신속 환류한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 지원 및 방역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통해 자영업·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추가 지원코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홍 부총리는 “과다한 초과 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장관으로서 머리 숙여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면서 사과했다.
소상공인 300만원, 손실보상 재원 확충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문재인 정부는 10번째로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 아직 추경 세부 편성안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크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금 ▶손실보상 예산 확보 2가지 측면에서 집행할 계획이다. 우선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300만원씩 추가 보상금을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방역 체제를 다시 강화한 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했었다. 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인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19일부터 신청을 받은 뒤 500만원을 선지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추경으로 지원하는 보상금은 이와 별도로 주는 돈이다. 매출 규모와 방역 조치와 상관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하면 현금으로 지원한다. 홍 부총리는 추가 보상금 지원 규모가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금 재원도 추경을 통해 1조9000억원 추가 확보한다. 지난해 정부는 손실보상 재원을 2조2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한 차례 늘렸었다. 이번 추경으로 1조9000억원이 더해지면, 손실보상 규모는 5조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자영업·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병상확보 등 방역역량 확충 예산까지 더해 전체 추경 규모는 약 14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설 명절 전 제출, 대선 전 집행 가능성
정부는 우선 다음 주까지 추경안을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을 끝낼 방침이다. 확정한 정부 추경안은 설 연휴 전인 1월 마지막 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처리 속도에 따라서 빠르면 3월 대통령 선거 전에도 예산 집행이 가능하다. 다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을 국회가 받아들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일 신년 기자 회견에서 “최소 1인당 100만원 정도는 맞춰야 한다”며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요구한 바 있다.
추경 재원은 일부 기금 재원을 빼고는 우선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현행법상 당해연도 발생한 초과 세수는 세입경정이나 기금변경 등을 이용해 바로 쓸 수 있지만,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는 결산 후 세계잉여금으로 정리한 뒤 쓸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우선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한 뒤, 4월 결산 후 초과 세수로 쌓인 세계잉여금으로 국채를 갚을 예정이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국가채무비율은 50.0%였다. 이번 추경에 따라 10조원 가량 나랏빚을 더 내면 국가채무는 1074조원을 넘고, 국가채무비율도 50.5%포인트로 올라갈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인 한 마디에 예산 흔들려”
정부가 전례 없는 세수 예측 실패에 결국 추경까지 편성했지만, 본예산이 쓰기도 전에 추경 카드를 꺼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이미 본예산을 짤 때부터 충분히 고려가 돼야 했는데, 추경부터 편성하는 것은 본예산을 잘못 짰다는 의미”라며 “더군다나 정치인들이 한마디 한다고 예산 방향이 흔들리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했다.
한은 금리 인상과 ‘엇박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며 긴축 정책에 나서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지원을 늘리는 것이 ‘엇박자’라는 지적도 있다. 14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1%에서 1.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2개월 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직전 수준을 회복했다. 최근 높아진 물가를 진정시키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상 충격도 완화하기 위해서다.
같은날 정부에서는 돈을 풀고, 한은은 반대로 '돈줄'을 조이겠따는 서로 정반대의 메시지를 내놓은 셈이다. 정책 미스매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지원으로 유동성이 늘어나면 한은의 금리 인상 효과가 그만큼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 물가 상승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정해진 예산과 유동성 범위에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